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14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 2천4백만 달러가 언제 얼마나 풀릴지는 마카오 당국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Stuart Levey)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융기관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3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방법은 물론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 은행을 위해 환거래 계좌를 열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이 돈세탁과 달러 위조에 연루된 혐의로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안도 내놓았는데, 1년반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레비 차관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은행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evey: (Many N. Korean account holders at BDA had connections to entities involved in N. Korea's trade in counterfeit US currency, counterfeit cigarettes, and narcotics trafficking.)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북한 고객들은 북한의 달러 위조와 담배위조 그리고 마약밀매 등에 가담한 조직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해 수억 달러의 현금을 돈세탁했는데, 은행측은 이를 눈감아주고 그 댓가로 수고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결과 이 은행의 북한 고객들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도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마카오 금융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1년반동안 돈세탁 방지체제를 마련하고, 이 은행을 잘 관리해오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 은행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도가 너무 심해 없던 일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마카오 금융당국의 관리를 벗어나게 되면 또다시 불법행위들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은행이 장기적으로 책임있는 주인에게 넘어간다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 행정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레비 차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냄에 따라 이제 공은 마카오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마카오 당국은 재무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2천4백만 달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30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북한측에 약속했지만, 동결자금을 풀어주는 법적 권한은 마카오 당국에 있습니다.
레비 차관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번주중에 마카오 당국에 보낼 것이라면서, 동결된 북한자금을 언제 얼마나 풀어줄지는 마카오 당국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동결자금 2천4백만 달러를 모두 되돌려 받아야 하며 미국도 그러기로 약속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를 부분적으로만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이 지난달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냐는 질문에 레비 차관은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Levey: (It doesn't have any relation to the BDA action that we took today.)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오늘 재무부가 취한 조치는 6자회담 합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는 2005년 9월 이전에 있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거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된 것은 미국의 조치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레비 차관은 북한과 이미 두 차례 가졌던 금융 실무단 회의를 계속 이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이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복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