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일을 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급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동결 자금 문제 보다는 핵해결 우선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19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는 베이징에서 성명을 통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5일전까지만 해도 미국 재무부는 이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계좌를 풀어주는 문제는 마카오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미국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중순까지 미국의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자문관으로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를 다뤘던 데이비드 애셔 (David Asher)박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우선 미국 정부의 이번 북한동결 자금 해제 결정을 ‘스스로 자초한(self-imposed defeat) 패배'라며 혹평했습니다.
Asher: (We have done in essence is not only compensate them for freeze in the form of offering million tons of heavy fuel twice the amount it was offered at the time of agreed framework. We have essentially and quite deliberately give them a type of amnesty for their illegal activities and weapons proliferation activities not just at BDA that at myriad other banks in Macao. Macao is essentially a cesspool of criminal activities...)
"근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대가로 처음 6자회담 합의 때 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많은 백만 톤의 중유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불법 활동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활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 활동에 연루된 마카오 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포함한 수많은 다른 은행들까지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비유하자면 미국은 돈줄이 묶여있던 굶주린 짐승 격인 북한에게 다시 먹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에 반대하는 미국 정책을 해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셔 박사는 19일 미국의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완전한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Asher: (Sure. Nothing like this changes our political decision. What I mean how this is related to where the President took us up to this point? Why is he doing this? What is the reason? I don't think you can sort of kill this regime with kindness or the soft line will cause them to change their attitude. We've done this repeatedly...)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결정임은 분명합니다. 왜 부시 대통령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북한과의 협상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옥죄거나 혹은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친절하거나 온건한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과거 지난 91년 남북한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나 그리고 94년의 제네바 협정, 그리고 지난 98년의 4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온건한 태도를 보여줬지만 북한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포용 정책을 펼 때 북한은 미국의 달러화를 위조하고 핵물질을 리비아에 팔았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개혁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이번 결정이 현실적인 이해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며 반기는 측도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John Wolfsthal)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내려졌다면 지지할 만한 선택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향후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Wolfsthal: (I think that we have to prioritize our problems with NK and that if we believe that resolving the BDA issue help us make a progress on the nuclear front, then I think that's decision that I would support. The problem is of course that we don't know whether the agreement of February would be successful. But I think we now have an opportunity to test NK's sincerity and if releasing the funds allows to do that, then I think it's a good decision.)
"북한과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 해제 문제를 통해 북한 핵 사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이번 결정을 지지합니다. 지난 2월 13일에 타결된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지 알 수는 없다는 게 문제이지만, 적어도 미국은 북한의 성의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애셔 박사는 미국 재무부가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범한 외교 정책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