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을 풀어주기로 한 결정과 테러지원국 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난달 핵합의문에 대해 많은 연방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인 데니스 핼핀씨가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한국 사정에 밝은 데니스 핼핀씨는 지난달 13일 6자회담 합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의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핼핀씨는 미국의 유력한 보수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주말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선 미국 재무부가 지난 18개월간 북한에 대해 취해온 금융제재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평화시에 다른 나라 돈을 위조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히틀러가 영국 화폐를 위조한 적이 있지만 그건 전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미 재무부가 북한의 금융제재를 해제한 것은 무척 드문 일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물론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특히 이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핼핀씨는 특히 재무부가 2천5백만달러의 북한 동결자금을 풀어주기로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그 돈을 인도주의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북한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측이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게 연방 의원들이 “매우 불안스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Dennis Halpin: What good have the N. Korean assurances been in the past? If you want to cut a deal, that's okay, but to make this claim was very disturbing to members of Congress...
핼핀씨는 이어 지난 2월13일 핵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 작업차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정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국무부 일각에서 북한이 지난 86년 버어마 상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국제테러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이 해명해야 하는 테러 사안은 여럿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안으로 지난 96년 러시아 블라보스토크에 주재하던 남한 최덕근 영사의 피살사건이고 또 하나는 97년 발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씨 피살사건을 꼽았습니다. 핼핀씨는 최씨의 경우 남한 언론이 북한측 공작원의 소행이라고 보도했고, 남한 정부도 북한의 심증을 굳혔지만 북한은 사건 개입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영씨의 경우도 남한 경찰은 사용된 권총이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핼핀씨는 바로 이 두 건의 예를 들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정국 해제문제를 논의하려면 북한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완전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alpin: we would fully expect that if there is discussion of removing n.korea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ed terrorism...
핼핀씨는 이어 바로 이런 현안 때문에 현재 의회에는 6자회담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을 불문하고 의원들 사이에는 미국이 북한측에게서 별로 얻은 것은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