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 핵·재래식 통합’에 대한 신뢰와 실행력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서울에서 열린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의 신뢰와 실행력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한미 NCG 본회의 현장을 찾아 양국 대표단을 격려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이 더욱 정교하고 고도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핵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협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1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도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국 국방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정책 부차관보와 김홍철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NCG 활동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미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 공개된 자리에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가운데 한미 당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NCG 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 직전인 지난 8~9일 일본과 개최한 확장억제대화(EDD) 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보안과 정보공유, 핵위기 시 협의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 및 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감소 등 과업을 검토하고,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군사당국의 한미 CNI 발전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한미 CNI’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 작전을 한국 측이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미 NCG는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 핵 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된 한미 양자 간 협의체로,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해 1년에 두 차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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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 대규모 공중훈련 ‘소링이글’ 실시
이런 가운데 한국 공군은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Soaring Eagle)을 1년 6개월만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청주기지에서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소링 이글’은 다양한 전시와 평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공군의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고 전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스텔스기인 F-35A와 F-15K, F-16 등의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E-737 항공통제기, K-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50여 대의 항공 전력과 2백10여 명의 요원이 참가합니다.
원거리에서 적을 탐지해 요격하는 ‘방어제공’, 공격원점을 타격해 위협을 제거하는 ‘항공차단’, 아군 전투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식별되는 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긴급항공차단’ 등이 훈련 기간 동안 이뤄집니다.
특히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동원한 적의 복합 국지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공중전력 침투 대응, 적 화력도발 억제, 적 미사일 발사대 등 긴급표적을 식별해 공격하는 훈련, 적 방공체계 무력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향후 ‘소링 이글’ 훈련을 1년에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이는 대신, 평시 비행훈련을 강화하고 ‘프리덤 플래그’나 ‘자유의 방패’(FS) 기간 실비행 훈련 등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더욱 내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