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고가 법원으로부터 내려졌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날 탈북민 54살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보낸 것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말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11차례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같은 혐의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탈북민의 가족에 대한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왔지만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 등 송금에 관여한 탈북민들은 잇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도하고 비인도적인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은 그 이듬해인 2024년 가족에 대한 단순 송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기소된 A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한 방식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지난 14일 원심을 뒤집고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송지원을 수행한 박원연 변호사의 말입니다.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이런 업무를 영업으로 해야하는 것인데, 이 분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소송 지원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무료 공익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지원을 수행한 박원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A씨의 행위에 한해 내린 판단이지만 유사한 사례에 법 위반 혐의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수수료나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몇 건 정도 도움을 준 것이라면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다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나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한국 거주 탈북민들을 외국환거래법으로 수사하고 송치하는 것은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에선 북한에 합법적인 외환 송금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탈북민들이 한국과 중국 내 브로커 계좌를 거쳐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가운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많게는 송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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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