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9일 이란 국영은행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추구하는 이란과 북한의 ‘금융 연계’를 매우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대북금융제재 관련 실무회담의 전망은 두 나라의 큰 입장차로 인해 그리 밝지 않다고 미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 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지난 9일 이란의 국영은행인 ‘세파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이 은행이 이란과 북한 사이 미사일 거래에도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이들 두 나라 사이의 ‘금융연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마약밀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국제 금융체제가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북금융제재를 야기한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수한 민간연구소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사이에 실무회담이 다시 재개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두 나라의 입장차가 커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arcus Noland: (It's certainly possible to hold such a discussion, whether it'll be productive or not is another question...)
“실무회담이 열리는 것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회담이 생산적일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렸던 금융제재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측에 화폐 위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화폐위조 행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렇듯 두 나라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단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놀란드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체면을 살리는 방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arcus Noland: (I think it is unlikely. I think instead what will have to happen is for some face saving solution to be found...)
“북한 당국이 과거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화폐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순순히 고백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화폐위조에는 북한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았지만 일부 범죄 집단이 개입됐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 계좌 중 일부 합법적 계좌를 풀어 줌으로써 북한에 신의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핵문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크다고 판단한 부시 미 행정부가 이란의 핵개발에 대응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미국 두 나라 금융 실무자들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함께 금융제재 관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 측은 다음 회담이 이번 달 중 뉴욕에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