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 미국 재무부의 행정규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의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측에 앞으로 이 은행이 책임있는 경영진으로 넘어간다면 행정규제 결정이 철회될 수도 있으며, 만일 은행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규제 결정이 미국 법원에서 재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재무부는 1년반 동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조사한 결과 이 은행이 북한의 달러 위조와 담배 위조, 마약 거래, 돈세탁 등 각종 불법행위를 도운 사실이 재확인됐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도 연루됐음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무부는 30일 이후부터 미국 금융기관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간의 거래를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직접 거래는 물론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 은행을 위해 환거래 계좌를 열어 줄 수 없고 기존 계좌들도 모두 닫아야 합니다.
이같은 미 재무부의 제재조치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은행의 모기업인 델타아시아 그룹의 스탠리 아우 (Stanley Au)회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범죄활동에 연관됐다는 미국 재무부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아우 회장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지난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받은 즉시 북한 계좌를 모두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도 모두 중단한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전까지 북한 고객과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우 회장은 미국 금융기관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측이 마카오 금융당국과 회담한 뒤 이번에 내린 결정을 번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다니엘 글래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는 17일 마카오 금융당국자들을 만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내린 결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레비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이번 행정규제를 풀기 위해 마카오 당국과 은행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앞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행정규제가 효력을 발생하기에 앞서 30일 안에 은행 주인과 경영진이 바뀐다면 행정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Levey: (It's not about punishment. If this bank were brought under the long-term management and control of responsible owners and responsible management and if they took steps to reform, then that might justify a review of the situation on our part.)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행정규제는 이 은행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세탁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장기적으로 책임있는 주인과 경영진 손에 넘어간고, 개혁조치들을 취한다면, 재무부도 이번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라트비아의 멀티방카 은행처럼 재무부 행정규제안에 올랐다가 시정조치를 취한 뒤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애국법 311조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재무부의 행정규제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미국 연방법원에서 재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불법행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라파엘 펄 선임연구원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주인들이 그대로 있는 한 미국 재무부의 결정이 바뀌기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Perl: (Short of the change in ownership and a commitment by the new leadership of the bank not engage in future laundering of illicit proceeds, it's extremely unlikely that we would see any sort of reversal of this decision.)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새 주인이 들어와서 불법자금을 세탁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이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행정규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받은 뒤 경영이 급속히 악화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2005년 9월부터 마카오 금융당국의 법정관리를 받아왔습니다. 마카오 금융당국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재무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법정관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이 은행의 소유주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미국 재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