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 예산 수납체계 개편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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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예산의 수납체계를 기업소 중심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내각의 성, 관리국 중심의 부문별 수납체계로 개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북한 경제 잡지 '경제연구 4호'에 수록된 < ; 새로운 국가예산 수납체계의 특징과 우월성 > ; 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98년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에 맞게 수납체계를 중앙 집권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생산부문의 성,관리국들이 각 기업소로부터 받아들인 수입금중 일정부문은 자체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 국가적인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재정성에 보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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