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자회담 재개 위해 관련국 접촉

200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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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차 6자회담을 다시 열기위해 분주하게 관련국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수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전기자, 중국이 3월 말까지는 4차 6자회담이 열리도록 추진하고 있다죠?

전수일 기자: 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3월 말을 목표로 한국 일본 북한 등 관계국들과 회담개최 재개를 위해 의견 재조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이 신문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해 6월 3차 회담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이 계속해서 표류할 경우에는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그같이 외교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3월 말을 목표로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주 미국 하원의원단이 평양을 방문 했을 때 북한은 부시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부시대통령의 대북 정책 의중을 엿볼 수 있는 1월 20일 취임식 연설과 2월 2일 밤 있을 국정연설 내용을 두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북 &# xD55C;이 6자 회담에 다시 나서려면 부시 대통령의 주요 연설이 나온 뒤 그에 대한 북한의 분석과 대책에 필요한 시일을 줘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본 회담 전에는 늘, 실무급 준비회담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이번에도 3월 말 본회담을 목표로 잡고 그보다 한 달 앞서 2월 말경에 6자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기 위해 남한 북한등과 외교 경로를 통해 의견 조정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이 비록 다시 시작되더라도 지금처럼 북한이 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의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하거나 미국의 안전보장과 핵 폐기 보상, 또 경제적인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라고 버틸 경우에는 핵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한 학자는 최근 한 주간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그 같은 교착상태가 회담에서 계속될 때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봉쇄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공산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세계지식’이라는 국제문제 전문 격주간지 최신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미국의 부시 2기 행정부는 대북정책이 확정되는 7월을 전후해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간의 대립에 변화가 없으면 10월에는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넘겨 한 달 안에 대북 제재를 결의하고 다국적군을 동원한 북한 해상 봉쇄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수는 이 논문에서 이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기간 안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북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의 대북 제재 말고도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북측의 만족할만한 진상 조사 해명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 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전: 그렇습니다. 고이즈미 총 &# xB9AC;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국회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이미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이유로 대북 경제제재를 취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동결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미국 국무부 관리가 16일 경고했다던데요.

전: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Stephen G. Rademaker) 군축 담당차관보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이후에 중단해온 미사일 발사 동결 조치는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일본이 &# xB0A9;치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 할 경우 북한은 아마도 미사일 동결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북한이 현재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언제든지 실시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지만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 수출에 대한 관심은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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