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17/06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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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유럽에서 난민 자격을 얻은 탈북자가 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특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달러 위조 활동에 맞서 내년에 새로 100달러 지폐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이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동결 건조기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일본 회사 두 곳에 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 “북한 인권 특사 활동 본격화 방침”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 인권특사가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이 난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이날 답변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난민에 대한 대처에 관한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며칠 전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만났다면서, 앞으로 레프코위츠 특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Rice: We are going to get him out more.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해 8월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뒤 그간 북한인권 관련 인사를 만나고 북한인권국제 대회에 참석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이나 이들의 미국 망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 역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북한과 인권대화를 해왔으나 현재 거의 활동이 없다고 라이스 장관은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와 대해 남한 정부와도 논의하고 있으나 남한 측과의 대화가 항상 쉽지만은 않다고 라이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라이스 장관은 남한이 탈북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난민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국무부가 국토안보부, 연방 수사국 등과 함께 난민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거둬야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관련국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달러 위조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맞서 취한 조치는 방어적인 조치라면서 6자회담과는 상관없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 새로 도안

미국 조폐국은 오는 2007년도에 새로 도안하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해 위조방지 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달러위조 문제가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 조폐국은 지난 수년간 진행해 온 각종 달러 지폐의 새 도안 최종 작업으로 100달러 지폐를 새로 도안해 위조방지 식별을 위한 보안능력을 제고 할 방침입니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또 새 달러지폐가 행정부차원의 위폐방지 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식별하기 어려운 정교한 100달러 위폐 슈퍼노트를 유통시키고 있다며 위폐용 인쇄시설 폐쇄와 동판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 도안 100달러짜리 위폐 유통여부를 북한의 위폐 활동 중단 여부의 장기적 판단 근거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올해부터 10달러짜리 새 지폐를 도입했고 이에 앞서 지난 2003년에는 20달러 2004년도에는 50달러 지폐를 새로 도안해 발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새해 예산안 설명에서 지난해 북한의 불법 금융망에 대한 타격과 북한,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연루자들에 대한 금유제재 집행에 이어 올해는 테러와의 금융전쟁 수행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해 미국이 428개의 테러관련 개인과 단체를 지정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북한에 대해서는 16개의 회사나 개인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 경찰, 동결 건조기 대북 부정 수출 기업 수색

일본 경찰은 17일 세균 무기 제조에 전용할 수 있는 동결 건조기를 북한에 부정 수출한 혐의로 두 회사의 본사와 창고 등을 수색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내의 무역회사 < 메이쇼 요코>와 < 사이신 쇼지>는 2002년 가을 경 동결 건조기 한 대를 요코하마 항에서 대만을 경유하여 북한에 부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수 산업체 기업으로부터 수입 의뢰를 받고 대만을 거쳐 북한으로 건너 간 동결 건조기는 냉동한 수분을 그대로 발산시키는 방법으로 균을 말끔히 제거하는 기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결 건조기는 항생 물질이나 왁친 등의 의약품, 세균이나 산모 등과 같은 미생물 등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동결 건조기가 북한의 세균 무기를 보존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6일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 납치문제 전문 간사회>를 < 납치문제 특명 팀>으로 개칭하고 대북 송금 정지,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와 같은 경제 제재 조치는 최후 수단으로 남겨 두되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북 압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민당의 < 납치문제 대책본부>도 16일 북한인권법안의 골자를 승인하고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2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정부 간 협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라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북 압력 수단의 일환으로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면세 취소와 압류, 경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부정 수출에 관여한 기업들이 잇달아 수색을 받고 있는 것은 대북 압력 움직임과 무관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6.25 납북자관련 다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시사회

김정일의 생일인 1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특별한 다큐멘터리, 즉 기록영화 한편이 상영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강제 납치된 인사들과 그 가족들의 사연을 그린 다큐멘터리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시사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날 명동성당 꼬스트홀에는 납북된 가족의 잃어버린 발자취를 보기 위해 시사회장을 찾은 가족들과 관계자 약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큐멘터리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증언과 기록 문헌, 영상자료을 바탕으로 3년에 걸쳐 제작한 기록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이 당시 8만명이 넘는 남한 인사들을 강제로 납치해 간 원인과 경로, 그리고 형태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 국립영상기록관에서 찾아낸 납북인사들이 두 손이 묶인 채로 납치돼 가는 생생한 납치장면이 이날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본 납북인사 가족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잊혀져 가는 전쟁 중 납북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또 가족들이 원하는 생사 확인등을 남한정부가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납북가족1) 가족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오로지 생사확인입니다. (납북가족2) 늦기 전에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형님이 죽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시사회장을 찾은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은 남한정부는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가족 지원등 내용을 담은 납북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한 김 전 대통령 방북때 북 흑연광산 준공 검토

남한의 대한광업진흥공사 박양수 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방문이 4월말에 이뤄지면 이에 맞춰 북한 해주 인근의 정촌 흑연광산과 가공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17일 흑연광산 준공식을 4월 초쯤 개최하려고 협의 중이나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광산 준공식도 그 시기에 갖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광산 준공식에 맞춰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4월 초에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잘 못 전달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김 전 대통령이 열차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준공식에 초청할 150여명의 인사들과 함께 열차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후 흑연을 기차로 남한 내로 반입하는 길도 틀 수 있을 것 같아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 측 방북계획 변함 없어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 초 흑연광산 준공식에 맞춰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4월말 기차로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남북정상회담 시기 결정할 것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7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의미있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남한의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제는 시기’라며 ‘북한이 상황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설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2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남북관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시기로 판단해서 나왔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녀응원단 일부 수용소 수감 -탈북자 증언

지난해 남북한이 함께 출전한 국제 체육행사 때 남한을 방문했던 북한의 미녀응원단 가운데 일부가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의 대흥수용소에서 풀려나 최근 중국으로 탈북한 이명호씨는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지난해 11월쯤 수용소에 21명의 젊은 여자들이 수감됐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남한에 응원단으로 다녀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호씨는 당시 현지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들이 남한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어겼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기 투입까지 한반도 정찰 U2기 충분 유지

미국 공군은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전략지역을 공중 감시해온 미 공군의 U2 정찰기를 퇴역시킬 예정이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프레디터’로 이를 완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U2기 숫자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16일 피터 페이스 미 참의장이 밝혔습니다.

페이스 의장은 이날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U2기 퇴역시 공백에 대해 한국군의 우려가 있다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체기 선정을 마쳤다며 그같이 답변했습니다.

페이스 의장은 U2기 외에 F-117 스텔스 전폭기, E-4B 공중지휘통제기 등 각종 퇴역 예정 기종의 대체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도전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위폐 관련자 엄중처벌 표명할 것

위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북한 차석대표인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관련자의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7일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은 일본에 납치문제를 인정했을 때 국가의 관여를 부정하면서 관계자이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며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고 사태의 타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위폐와 자금세탁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법률에 따라 엄히 처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금융조치, 중-미 관계 영향

지난해 9월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홍콩계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가 법률회사를 통해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6자회담이 열리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 미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17일 밝혀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방코델타아시가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률회사 ‘콜리어 새넌 스콧’이 지난해 10월 미 재무 금융범죄 조사반에 전달한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콜리어측은 이 서한에서 북한은행 20곳, 북한 무역회사 11곳 북한 국적고객 9명과 대북거래를 해온 마카오 소재 업체 8곳과 마카오 거주자 2명 등 모두 50개 거래처와 관련된 계좌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 올해 안보정책 목표 ‘한반도 평화 제도화’

남한 정부는 17일 올 한해 안보정책 목표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가안정보장회의를 열어 지난 3년간 정부의 안보정책 진전상황을 덤건하고 2006년도 안보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보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북한문제 해결구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재 전기 마련, 한미동맹 조성협상 마무리, 지속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서 밀반입 위조수표 북한제조의혹 조사

위조수표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중국에서 10만원권 위조수표 4천장을 들여왔다고 진술해 남한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피의자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10만원권 4천장을 몰래 들여온 뒤 수퍼마켓에서 담배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60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경찰측은 중국공안과 협조를 통해 현지조사도 벌일 계획이라며 위조수표가 북한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거나 정황자료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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