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1/24

태국 이민국에 수용돼있는 탈북자들은 일반 죄수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비정부 기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 탈북자, 죄수보다 못해 -유천종

태국 이민국에 수용돼있는 탈북자들은 일반 죄수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비정부 기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남한 연합뉴스는 24일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의 유천종 회장의 말을 인용해 태국 이민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교도소 감방과 같은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친, 인척 외에는 면회도 금지당한 채 죄수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 회장은 앞서 22일 태국을 방문해 탈북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민국에 수용된 탈북자들의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아시안게임에 16개 종목, 162명 파견

북한은 다음 달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안게임에 모두 162명의 선수를 파견합니다.

도하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축구와 양국, 육상 등 모두 16개 종목에 남자 67명, 여자 95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북한 선수단 규모는 지난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의 195명, 그리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파견했던 184명보다 적은 것입니다.

남한 정부, 의심스런 북한 선박 무대응

남한 국가정보원이 남한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 가운데 무기수송 경력 등을 지닌 20척의 의심선박에 대해 검문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남한 정부가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는 남북해운합의서가 북한 선박에 대해 남한 영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 가운데 항로 이탈우려가 있는 의심 선박 20척을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대표, 대통령에 대북 특사파견 건의할 것

남한의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대통령에게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간부회의에서 조건없이 남북정상 회담을 추진해 비핵화의 결실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사 파견과 함께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변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김의장의 대북 특사 건의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핵폐기가 보장되지 않는 한 대북 특사파견 건의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햇볕정책이 북한인권 개선의 길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햇볕정책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격려사에서 햇볕정책이야 말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적인 공존과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가능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대법원, 이승복 기사 사실 판결

남한 대법원은 지난 68년 조선일보에 실렸던 ‘무장공비 이승복군 학살’이라는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주언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김씨에 내려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출신인 김씨는 지난 98년 남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오보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난 68년 공산군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된 이승복군에 관한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6자회담 낙관 않는다 -베이커 전 주일 미 대사

하워드 베이커 전 일본주재 미국대사는 6자회담의 앞날을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전 대사는 2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변화가 심했을 뿐 아니라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개인적으로 한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예측할 수 없고 핵무기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구미 납치 영화 일본에서 개봉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의 납치 사건을 다룬 기록영화가 25일 일본에서 개봉됩니다.

‘납치’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미국에서는 이미 상영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메구미- 이산가족 30년’이란 제목으로 개봉됩니다.

약 90분으로 짜여진 이 영화는 딸의 납치 사건을 둘러싼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하는 부모의 고통을 그린 것으로 올해 미국에서 여러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핵 해결 노력, 힘으로 뒷받침

남한의 김장수 신임 국방장관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4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이 더욱 깊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감시와 정보능력, 정밀 타격능력과 핵 방호태세를 집중적으로 보강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