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 공관 진입 탈북자, 남한 행 결정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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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가 남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수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러시아의 미국 공관에 들어갔던 탈북자 소식을 사건의 발생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수경 기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28일 오전 한 탈북자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했습니다. &# xD604;재 이 탈북자는 40대 초반의 남자 이 모 씨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씨는 당시 미국 망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남한으로 가게 된다는 소식이지요?

이: 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소식통은 남한과 미국이 이 탈북자의 신병처리문제에 관해 협의를 벌여오다 결국 남한으로 보내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남한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당국이 구체적인 신병인도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 xC640;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이날 오후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이 탈북자를 보호 중이라며 “관련국들과 처리문제를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p> <p> <strong> 이 씨가 남한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strong> </p> <p> 이: 이 씨는 미국 공관에 진입했을 당시 미국으로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국으로 망명이 어려워지면서 남한 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탈북자가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면 일단 UNHCR 즉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p> <p>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미국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씨의 경우,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미국 망명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남한 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rong>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 xB9CE;이 끌었었는데요. 탈북자가 외국 공관에 망명을 신청한 사례들이 많은데 굳이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strong> </p> <p> 이: 이 사건은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약 열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자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p> <p>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난민 또는 정치망명 관련 현행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국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는 북한인권법 통과 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p> <div class="copyright"> &#169; 2004 Radio Free Asia </div> <!--end content div--> <div class="borderbox" class="linklist"> <h4> 관련 기사 </h4> <ul> <li> <a href="/korean/news/defector-20041115.html"> 탈북자 러시아 남한 총영사관 진입 </a> </li> <li> <a href="/korean/news/nkhra-20041110.html"> 일본도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a> </li> <li> <a href="/korean/news/nkhra-20041102.html"> 북한인권법 폐기해야 핵 회담 재개: 북 대사 </a> </li> </ul> </div> <!--end sidebar div--> <!--IE6 likes this div--> <!--end wrapper div--> <!--end containe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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