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전 정전상태의 종료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지난 주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중인 부시 미국 대통령을 수행중인 토니 스노우 대변인을 통해 나왔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중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이 이번에 밝힌 ‘한국전 종료선언’ 방안은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들어오기로 한 시점과 맞물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이 말한 방안은 한국전 이후 정전체제, 즉 남북한이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한 현재의 상태를 완전히 끝내고 다음 단계인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끈질기게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작년 9월19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서도 명기돼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방문중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 정부 당국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만나 이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경우 북한은 막대한 군사비를 줄이고 대신 경제발전비로 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경우 남한에 있는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