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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모임, G 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1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한국이 의장을 맡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경제 개발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맞이해 세 차례의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 경제 개혁 개방’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북한도 G 20 개발지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도 실질적인 빈국의 하나이고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G 20 회의를 앞두고 지난 3일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북한에 국제사회가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북한에게) 중국과 같은 모델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개방을 하라.이런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 문제에 있어서도 원조의 도움을 우리가 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국제 사회가 북한에 개방만 하면 도움을 주겠다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개혁 개방에 대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존 박 선임연구원입니다.
존 박: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어떤 징후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개혁과 개방을 하려면, 국가의 통치를 더 느슨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그러한 과정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 체제나 사회가 붕괴하는 것을 두려워 해 경제 개혁, 개방의 길을 쉽게 선택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낙관적이고 싶지만, 아직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3대 권력 세습을 한 김정은이 김정일 체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일 ‘G20 각국의 대표 언론과 한 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3대 세습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을 모델로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인한 개혁 개방도 단기간내에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연구원은 분석합니다.
김광진: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방식을 보면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남한과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넓히는 등의 시험적인 변화를 시도했었죠. 하지만 김정은 체제는 지금의 김정일 체제보다 훨씬 약해질 것입니다. 권력의 응집력이나 국민의 충성도 면에서 더 약해지는 겁니다. 붕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은 체제는 당분간 취약한 내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일단 문을 더 단단히 닫을 것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북한은 세계 경제 구조나 시장 구조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경제 정책 등 경제 개혁을 스스로 추진할 능력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 박 선임연구원입니다.
존 박: 사실상 경제적인 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들 이야기 하는 개방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 개혁을 이행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둘다 부족하죠.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북한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빨리 개혁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경제 지원 외에도 경제 정책과 구조를 세워나가는 것을 포함한 장기적인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설명합니다.
뱁슨: 북한이 개방을 선택하면 하면 IMF 즉, 국제통화기금과, World Bank 즉, 세계은행이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통계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자세하게 논의하게 됩니다.그럼으로써 국제적인 신용을 가지고 있는 IMF와 World Bank가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발표하게 되고, 이를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보고 북한을 돕게 되는 거죠. 또 IMF와 World Bank의 도움으로 취약한 경제 정책, 구조를 고쳐나가게 됩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북한이 현 경제 체제를 지속해 나갈 때 북한의 앞날은 참으로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선례가 없는 사회주의, 중앙계획 경제를 북한 정권이 고수하면 북한의 경제는 붕괴와 같은 비극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G 20 회의에서는 시장 경제의 혜택을 받아 부유해진 나라가 아직 가난한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그러나 북한은 이 논의의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이 문을 닫아 놓은 결과로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세계 시장경제에서 도태되고 결국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경제는 지금 외부의 도움없이는 회생이 불가능 한 길로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의 북한 차기정권,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경제 개혁 개방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김광진 연구원입니다.
김광진:오히려 변화를 하지 않고 붕괴하는 것보다, 변화를 빨리 시도해서 생존권을 추구하는 것도 (북한에게)또하나의 선택권입니다. (당장은 후계 체제 안착을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김정일의 사망이 가장 큰 전화점이 될 것입니다. 즉, 변화에 대한 압력과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겁니다. 그 시점에 변화를 추구하느냐, 붕괴로 갈 수 밖에 없는 생존을 위한 폐쇄를 지속하느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압력이 커지는 거죠.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한국이 주최하는 G20 정상 회의.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개발 원조의 성공’이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문을 굳게 닫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 성장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타까움은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아름입니다.
MC: G20 서울 정상회의 특집,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 경제 개혁 개방’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한반도 안보 어떻게 확보하나’편이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