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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G20, 즉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1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맞이해 세 차례의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문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에 대한 타개책 모색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역시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중 5개국 정상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국 정상들은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11일부터 이틀 간 개최되는 이번 회의 기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 그리고 후진타오(호금도)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등이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이크 해머 대변인은 지난 4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정상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 여부는 대부분 북한의 태도에 달렸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ammer: Much of this depends on the attitudes of North Korea. At some point, it needs to realize that if they want to enter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then it must address and stand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해머(Mike Hammer)대변인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핵 폐기와 관련한 진정성을 보일 것과 더불어 반드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ammer: We have made this clear that North Koreans need to satisfy South Korea's concerns regarding that tragic incident.
이러한 미국 백악관의 입장에는 한국과 일본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간 정상회담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북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히고 있는 만큼 6자회담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는 게 허바드 전 대사의 설명입니다.
Hubbard: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 간 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논의될 이 회담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북핵문제 진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의 공통된 대북 인식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미일 세 나라 등 5자 간의 갈라진 입장차를 조율해 이른바 ‘높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5자의 공동 대응기조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G20 회의를 계기로 6자회담 참가국 다섯 정상이 양자회담을 한다고 해서 6자회담 재개 조건이 합의될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습니다.
Bush: 한미일 세 나라와 나머지 중국, 러시아의 입장은 다릅니다. 단순히 각 나라 정상들이 양자회담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입장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회담 재개를 위해 뭔가 더 노력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 특히 한국에 대해 북한이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부시 박사는 6자회담 재개와 그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면서 우선 한국에 대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적절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6자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내보이고 회담이 재개되면 평화체제를 우선 논의하자는 주장도 중단해야 한다고 부시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견해에는 한국의 이호진 전 핀란드 주재 대사도 동의합니다.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전 대사는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면서 북한 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 다섯 나라보다 북한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진: 현재 공(ball)은 북한 진영에 넘어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의 제재 하에 놓여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경제, 금융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북한이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적인 곤경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권력승계 문제를 비롯해 이른바 지도부 위기(leadership crisis) 상황에 처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문제에 관해서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서는 헤어나기 힘듭니다. 먼저 북한이 해결의 실마리를 들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특히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국 사회과학원(SSRC) 리언 시걸 박사의 말입니다.
Sigal: G20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논의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여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8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건설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Crowley: We are prepared to resume multilateral discussions at the point we feel they can be constructive.
다시 말해 회담을 열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라면서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협상 재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찾아질지 주목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양성원입니다.
MC: G20 서울 정상회의 특집,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문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