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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가 오는 11일로 10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9.11테러와 북한’이란 주제로 특별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미국의 대 테러전과 9.11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양성원 기잡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는 미국인들이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9.11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극단주의 무슬림 테러단체인 알-카에다 소속의 테러분자들이 민간 항공기들을 납치해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 이 항공기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충돌시켰고 그 결과 3천 명에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사건이 바로 ‘9.11테러’입니다.
또 당시 항공기를 납치한 테러분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도 공격 목표물로 삼았지만 항공기 탑승객들의 저항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주 벌판에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집단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고 미군 특수부대는 9.11테러 발생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11년 5월 마침내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야 맙니다.
9.11테러로 시작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테러의 배후 국가 역할을 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은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렀고 지난 10년 간 자그만치 4조 달러라는 엄청난 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7천 명이 넘는 미군과 다른 연합군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도 있어 9.11테러 이후 적어도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미국은 크고 작은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빈 라덴이 사살된 후 알-카에다 테러분자들은 보복 테러를 다짐했고 미국 보안 당국은 특히 9.11테러 10주년을 맞은 올해 테러 관련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전 발생했던 9.11테러는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10월 발표된 ‘국방전략검토보고서’와 2002년 채택된 ‘핵태세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미국 본토 방위를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국방대학(NDU)의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에 특히 주목했다고 지적합니다.
insert(Przystup) 물론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본격 추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이나 제3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길 원했습니다.
또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9.11테러 이후 북한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국가로 지목된 것을 지적하면서 9.11테러로 전임 클린턴 행정부 말기 추진됐던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폴락 박사는 대 테러전의 일환으로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온 관심을 쏟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또 미사일 개발 등을 충분히 주시하고 예방하지 못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이 미국의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된 것을 구실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0년 대 중반 일정 기간 지속되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채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을 비롯해 핵 관련 확산 활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insert(Klingner) 우리는 이미 북한이 미사일 부품이나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를 지속하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와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에 도움을 준 사실을 통해 북한이 핵 기술도 다른 불량국가에 전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란과 버마와도 핵과 관련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확산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곤 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9.11테러 10주년을 맞아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더욱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테러집단에 직접 핵물질을 유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북한의 도움으로 핵 개발에 나선 다른 불량국가들로 인해 핵 테러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폴락 박사는 시리아로 핵 기술을 확산시킨 북한을 보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확산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nsert(Pollack)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물샐 틈 없는 경계가 필요하고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자각(awareness)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 자체와는 별도로 북한의 확산 활동과 관련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스트라우브 부소장도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과 관련해 현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된 진정성을 보일 때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대북 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nsert(Straub) 미국은 제재를 비롯한 대북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하기보다는 확산 방지에 더 주력할 것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 스트라우브 부소장과 폴락 박사, 또 프레스텁 박사는 이구동성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 방지와 완전한 핵 폐기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용인한 채 북한의 핵 확산 방지에만 주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양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