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인터뷰] 이호령 한국국방연 책임연구위원 “대북억지력 강화로 북 협상장 유도해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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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인터뷰] 이호령 한국국방연 책임연구위원 “대북억지력 강화로 북 협상장 유도해야” 북한이 지난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은 도발 10시간 만에 F-15K와 F-16 전투기를 투입해 공격편대군 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서 대북 경고메시지로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을 투하하는 정밀폭격도 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 등이 대북 억지력를 강화해 북한이 스스로 협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기자: 북한이 최근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2013년에 핵·경제 병진 정책부터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 시험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 선언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 이 당시에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새로운 유형의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둔 시험발사라면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와 실질적인 군사 정책 측면에서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국가적인 역량 수준이라든지 실질적인 군사적 측면에서 재래식 전력이라든지, 핵과 미사일 전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요. 작년 철도기동부대(철도기동미사일연대)라든지 이번에 저수지(에서 발사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북한이 저렇게 이상한 측면의 각종 운용부대를 가시화시킬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북한이 지금 새롭게 개발하는 미사일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국)로부터 탐지되지 않기 위한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 등의) 다종화를 강조하고 있고 다종화라는 목표 하에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이라든지 저수지에서 SLBM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술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취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경우에는 발사 지점들이 여러 군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미사일 발사 위치를 노출시켰(고요). 또 북한이 (미사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보면 (이를) 다양하게 운용하겠다는 점을 김정은이 밝혔고 거기에 따라 시험발사 유형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 군용기를 이번에 띄웠을 때 북한이 실제로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행기가 떴고 또 그중에 일부는 추락하고 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숫자 대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취약점이 노출된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자: 앞으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북한이) 이전에 보여줬던 행보와는 지금 다른 수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실제 배치와 또 군사적 사용을 위한 작전적 수준에서 새롭게 개발한 미사일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용적 측면에서 테스트(시험)를 더 하고자 할 생각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기존에 있던 미사일을 이번에 새로 개발한 미사일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폐기하려고 했던 미사일은 군사훈련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훈련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큰 거죠. 이번에 포 사격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방사포 300mm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 미사일을 대량 군사 연습용으로 사용했던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와 비슷한 패턴(행동 양식)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자: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일단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력 향상과 관련해 우리가 노력을 가해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군사훈련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양보의 측면으로 우리가 들어갈 경우 북한은 이것을 오히려 더욱 위협적인 측면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북한에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외교적인 협상의 필요성은 우리가 먼저 (북한에) 제안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대화가 열려 있고 북한이 그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군사적인 억지력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지정은 기자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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