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인터뷰] 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2.12.09
[RFA인터뷰] 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 통과 위해 계속 노력할 것” 8일 줌 영상회의로 영 김 의원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RFA Photo

앵커: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8일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미루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섭섭함을 표시했습니다또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2) 처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박재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게 됐는데요의원님은 현재 외교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고내년에는 외교위원회에서 지도부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의원님의 다음회기 포부와 외교위원회의 활동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  118대 미 연방의회가 시작되면제가 계속 외교위원회에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두고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할 예정입니다북한문제를 우선순위에 넣고 118회기 미 연방의회 외교위원회에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기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의원님께서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한국연구모임(Korean Cacaus)에서 공동의장 등 지도부의 역할을 맡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 확실한 것은 제가 외교위원회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충분히 우리 (공화당지도부에게 알려드렸습니다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기도 했고제가 현재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랭킹 멤버로 있기 때문에 지도부 역할을 맡아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무엇보다도 어떤 직책에 있더라도 제가 상정해 놓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의회에서 의원님이 상정하신 ‘북한인권재승인법’ 등 북한인권관련해서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제가 생각한만큼 빨리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지만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은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이 법안이 연말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인 118대 의회에서 다시 상정해 최대한 빨리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저는 무엇보다 우리 의회가 북한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독재자 아래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본체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이날 인터뷰 이후인 8일 저녁 북한 인권 재승인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2년이 다 되가지만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이를 촉구해오셨는데요.

 

김 의원: 제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마다 촉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그럴 때마다 블링컨 장관은 “알아보고 있다”라고만 답하고 있어 조금 섭섭하기는 합니다아무래도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낸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첫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최악의 인권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자면요?

 

김 의원: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또 군사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고문이나 또 강제 노동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있습니다또 최근 한국 영화를 보고 배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20여년 간 의회 보좌관으로서현재는 의원으로서 북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제가 한인 이민자이기 때문에 또 실향민의 후손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남의 일이 아닙니다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또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미국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의 최근 도발 과정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중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특히 훼방을 놓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김 의원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비난해왔습니다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에 중국이 동조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중국은 이런 도발을 규탄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복을 지원한다거나포탄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최근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 의원: 러시아는 북한을 오랫동안 제재를 위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군복이나 또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솔직히 놀랍지 않습니다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정은은 자국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기근에 신경을 쓰는 대신에 또 다른 독재자의 불법적인 자유 국가 침략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우리는 그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이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면밀하고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한미 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 의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세상에 다 밝혔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과 미국은 두 국가뿐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나 다른 동맹국들과의 힘을 합쳐서 대비해야 합니다북한의 위협에 대해 맞설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 의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고힘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의 권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지는 못하겠고또 반기를 들지는 못하겠지만속으로는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한 민족으로서 형제로서 하루빨리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연말을 맞아 북한주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대담에 박재우 기자였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이상민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