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RFA 10 대 뉴스] ③ 올해도 풀리지 않은 미-북관계

워싱턴-노정민, 김진국 nohj@rfa.org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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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평양 만수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악수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평양 만수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0년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 없이 북한의 계속된 무력 도발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4명의 북한 관련 특사를 임명해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올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함께 영변 핵단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도발 행위를 이어가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 관계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미국인 2명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되는 과정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고, 최근에는 미국의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하면서 미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도발 행위를 일삼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미국은 현재 시행 중인 대북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고 대북무역과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이 도발행위를 멈추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주민의 삶과 복지의 향상, 인권 상황의 개선도 미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0년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짚어보면서 풀리지 않은 미북 관계를 분석해봅니다.

주요 내용 (양성원, 정보라 기자 참여)

2010년 미북 관계에 관한 전문가 진단
     - 핵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 계속된 북한의 무력 도발, 악화한 미북 관계

변함없는 미국의 대북 정책
     - ‘대화를 위한 대화 필요 없어’, 핵을 포기한다는 북한의 진정성 요구
     -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

풀리지 않은 미북 관계의 향후 전망은?
     - 관계 회복의 열쇠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 북한의 인권 개선도 미북 관계 개선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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