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닷새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대북 결의안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과 사치품 금수 조치에 대해 김나리, 안재훈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재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나리: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미국과 일본, 남한, 유럽연합, 심지어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까지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는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상임이사국 회의를 소집했고, 핵실험 이후 닷새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 대북 결의안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의 제재를 담고 있습니다.
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모든 유엔의 회원국들에 대해 재래식 무기와 핵과 미사일 일체의 품목과 물자 부품 장비 기술 등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과, 이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각 나라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외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 북한으로 가는 모든 사치품의 금수 조항이 있습니다.
안: 제재 항목 가운데 사치품 금수 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이 조항이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 북한에 제재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로부터 사치품 제재를 받은 나라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치품 금지' 조항은 북한의 군과 정부의 핵심 세력만 타격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제재는 북한 일반 주민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는 타격을 주게끔 고안되었습니다.
안: 그렇다면 '사치품 금지'의 구체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김: 김정일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사치품과 달러 등을 이용해 군과 정부의 핵심 세력들의 정치적, 군사적인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300여명의 충성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치품이 차단될 경우 김정일은 정권 강화와 주변 핵심 세력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품 금지의 의도는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안: '사치품 금지'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사치품 금수 조치가 김 국방위원장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통치력 강화에는 큰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중국산 소비재가 북한에 계속 공급되는 한 이 사치품 금지 조치는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미국과 일본, 남한,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있습니까?
김: 미국- 국무부 대북금수 사치품 60여종 제재위에 통보'아이팟'과 같은 휴대용 음향기기, '할리 데이빗슨' 오토바이, '세그웨이' 스쿠터, '수상 스키' 용품같은 스포츠 용품도 포함/ 플라즈마 텔레비전, 코냑, 시가, 롤렉스 시계, 예술품 등
일본- 20여개의 항목 통보 쇠고기, 철갑상어알, 고급 참치, 고급 승용차, 향수, 코냑, 원석, 모피, 가죽 가방과 가죽 옷,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요트, 악기 등
반면, 남한 정부는 일단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계획에는 사치품 목록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남한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품목과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물자가 대부분이며, 사치품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도 사치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유엔 차원에서 이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김: 유엔 차원의 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북한 제재위원회에는 15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며 위원장에는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북한 제재위원회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을 추가하고,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와 관련된 북한 계좌와 관리들을 추가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11월 14일을 전후해서 대북 재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마다 활동내용과 건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재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김: 북한 제재위원회가 구성되면 유엔 결의안에 따른 의무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당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과거 이라크 제재위원회를 보면,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유엔이 이라크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뒤 이라크 제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이 이라크를 군사 공격한 지난 2003년에 후세인 대통령이 축출된 뒤 해체됐습니다. 최초 제재위원회 구성에서 해체에 이르기까지 13년이 걸린 셈이거든요.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