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잘살아 보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 경제 지식을 알아보고 그것을 북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 봅니다. 도움 말씀에는 경제 전문가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입니다.
기자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중호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오늘 시간에는 경제와 우리생활 47번째 순서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와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 발달이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지금 문턱에 와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국가간에는 매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 박사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보통신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일본, 유럽 등도 기술 경쟁에 뛰어든 상태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정보통신 주파수 영역대를 선점하는 이슈도 포함하고 있죠. 미국이 만들어놓은 인터넷이나 반도체 원천기술 등을 빌려서 사용하는 문제도 연결되어 있구요. 아무리 중국이 낮은 비용으로 정보통신 관련 부품을 제조할 수 있다 해도 미래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미국 중심의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기술 경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안보, 기술안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거나 확보하려고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확보해야 상품과 서비스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보통신 회사들을 육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먼저 방문한 것만 봐도 미국이 기술경쟁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기자 :전 세계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고립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퍼져있어서 어떻게 정보통신 기술같은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 외부 사람들은 전혀 알수 없거든요. 현재 외부 사회에서는 북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 박사 :지금 외부 세계가 보기에는 북한의 고립성 때문에 기술발전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술정책을 수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에서는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민들을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자체는 매우 열악하지만 국가 목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일부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나 해킹 분야 등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의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의 ICT 현황 및 군사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지난 수년간 유무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기기, 응용서비스, 보안 부문의 비중을 확대해 왔다고 보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을 획득하고 개발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똑똑한 영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방금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영재들이 군사분야라고 하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종사하고 있고, 해킹 분야에도 종사하는 데 북한은 당과 국가가 교육과 인력 배치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영재들을 골라서 금성고등중학교, 각도의 1고등중학교에 보내 공부시키고, 졸업후에는 리과대학, 김책공업대학 등 여러 대학교에서 교육시켜 국방과학원이나 정찰총국 등 여러 특수기관에 보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만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은 생전에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현대전에서 이기냐 지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재들을 키워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북한의 영재들을 데려다 사이버전 능력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북한에서 사이버 기술을 전공하다 남한이나 미국에 나온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고,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가상 화폐 탈취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소행이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기술 탈취 등으로 국제사회가 경계하는 절도범들이 바로 북한 해커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역사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 박사 :네, 북한에서는 산업분야의 전용통신망이 1970년대부터 구축되긴 했습니다만 그 운용 범위와 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별도로 노동당, 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철도, 전력계통 등에서는 별도의 전용폐쇄망을 만들어 일반 통신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북한이 1990년대초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추진했는데요, 통신선로의 광케이블화, 통신망 중계소의 증설, 수동식교환기의 자동화기기 교체작업 등이 주내용입니다. UNDP(유엔개발계획)의 지원하에 북한은 1990년에 평양과 함흥, 강원, 평남의 주요 도시 간 통신선 광케이블공사를 추진했고, 1992년에는 평양 광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평양·함흥 간 300km 구간 그리고 함흥·청진·나진·훈춘 간 530km 구간의 광케이블 공사를 마쳤습니다. 1997년에는 중앙과 지방, 시·도 사이에 ‘빛섬유 통신(광통신)’과 ‘숫자식 통신방식(디지털방식)’에 의한 시외전화의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하였죠.
그 이후로도 ‘체신의 현대화’ 차원에서 통신망 현대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2007년에는 전국의 리 단위까지 통신망 현대화가 완성됐다고 발표했죠. 2013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발표를 보면, 북한의 유선전화는 118만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발전 역사에 대해 설명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김 박사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조지워싱턴대학 객원 연구원 김중호 박사, 진행에는 정영 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여자 김중호, 진행 정영 기자,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