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남한 정부의 탈북자 대학 등록금 지원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0.04.29
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극성스러울 만큼 애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교육열 때문일까? 남한의 대학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반인에게 부담스런 대학등록금 하지만 북한 출신이 남한에 가면 정부 또는 민간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 과정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탈북자를 위한 남한의 교육지원 정책과 민간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남한의 대학등록금은 해가 지나며 계속 올라 1년에 1만 달러 시대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한 학기당 400만 원 안팎으로 미국 돈으로 하면 약 3천700달러, 1년이면 7천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학은 이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그렇다고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어떻게 이런 비싼 등록금 속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우선 남한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부터 들어봅니다. 남한 통일부 정착지원과 정완호 교육담당자입니다.

정완호: 나이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이나 입국 후 5년 이내 입학 이란 두 개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그러면 4년제 지원을 하고 초,중,고는 전부 면제입니다. 하지만 25세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다시 정리하면 만 25세가 안 된 탈북자가 남한에 가서 5년 안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남한 정부가 정한 거주지보호기간 5년 즉 남한에 입국한 지 5년 안에 그리고 만 35세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지원을 해줍니다. 탈북자는 졸업 때까지 학비 걱정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사람에 대해선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5년 이내 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일 때 정부가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탈북자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부에서 등록금을 모두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규정도 명시해 놨습니다.

정완호: 이전 학기 두 학기 성적 7% 미만을 받으면 그다음 학기는 지원 안 합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 성적이 좋아지면 그때 지원을 해줍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학비 지원을 정부에서 받으려면 졸업 때까지 성적을 항상 70점 이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간혹 탈북자 중에는 남한 정부의 교육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탈북여성 김선화 씨가 기자에게 질문을 해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선화: 우리 딸이 지방 대학에서 서울 대학으로 옮기고 싶어서 서울에 오자니까 등록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대학인데 왜 그런지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방에서 1학년을 마친 자녀가 대학을 옮겨 재입학 하고 싶어 하는데 희망 대학에서 첫해 등록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시 통일부 담당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정완호: 기본적으로 휴학 1년을 인정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기간을 총 지원해줍니다. 그 기간이 5년 동안 8학기입니다. 다시 입학해도 지원은 가능한데 지원 기간은 최초 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제를 졸업하면 4학기 지원만 받았습니다. 다른 대학에 갈 때 편입을 안 하고 재입학 하면 나머지 2학년까지 만 지원이 됩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다 2년제 대학으로 옮기면 문제가 없지만 같은 4년제 대학에 재입학을 하면 5년 동안 8학기 내에 졸업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등록금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탈북자는 정부지원 외에도 민간의 장학금이란 명목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천일장학회’ 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그리고 종교단체로 약수교회, 영락교회, 온누리 교회 등이 있습니다.

천일장학회는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중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이면 1인당 150만 원씩 미국 돈으로 약 1천300달러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탈북자 장학사업을 펴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도 지난해 총 79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에게 1억2천만 원 약 10만 달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 김용 교육 담장자의 말입니다.

김용: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장학금은 자신이 탈북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대학원생, 대안학교 학생, 무연고 청소년으로 나뉩니다. 대학생은 성적이 C 학점 이상으로 생계곤란자와 장애우를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대학원생도 생계곤란자를 최우선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원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총 7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장학사업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홍릉교회 정광덕 목사입니다.

정광덕: 그분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은 아니었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젊은이였고 그 젊은이의 비젼이 귀한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그만 성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생활비나 기숙사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책값이나 교통비, 생활비 등의 간접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탈북자는 정부와 학교에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자신이 해결해야합니다. 보통 탈북 대학생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한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수업이 끝나고 또는 방학을 이용한 단기간 노동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학교 당국 그리고 민간단체에게 주는 각종 장학금은 남한 내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에게도 전달됩니다. 지난해 남한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온 탈북자 박기명(가명) 씨는 남한의 각종 장학금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기명: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맘이 들었고 밤새워 공부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저도 후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가 정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아이 즉 탈북해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남한에 갔을 때 그 아이는 대학등록금이나 특별입학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에 사는 탈북자가 받는 교육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