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 탈북민들] 탈북어민사건과 중서부 탈북민의 소견

시카고- 김성한 xallsl@rfa.org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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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착 탈북민들] 탈북어민사건과 중서부 탈북민의 소견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중서부의 울창한 나무사이로 비치는 아름답고 찬란한 햇빛은 온대지를 푸근하게 합니다. 초록의 나무들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합창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해 줍니다. 요사이는 그리 덥지 않은 여름날씨로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온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지난 2019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최근 한국 통일부가 공개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했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탈북어민들이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했고 잔혹 살인범 이기 때문에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탈북어민들의 살해사건이 투명하게 조사.수사 되지않았고, 헌법상 한국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절차를 거쳐 처벌시도를 했어야 한다고 미국내 탈북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하여 중서부 거주탈북민 김옥향씨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김옥향씨는 문제가 된 탈북어민들의 16명 살인 사건이 도저히 납득할수 없을 정도로 의심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김옥향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옥향씨 인터뷰: 깊이 생각을 않해도 거기 배에서 2명이 난다긴다 훈련을 받았더라도 16명을 상대해서 살해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살해당한 선원들이 약을 먹었는지 힘이 없었던지.. 게다가 한국정부가 그선원2명이 동료들을 살해했다는 과학적 증거를 분명히 제시했었고, 한국정부가 탈북선원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으로 송환해야 했었다라는 명분이 매우 희박했어요.

 

당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다수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발표했고, 나포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의 인권전문가들 또한 한국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직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 12조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 시도을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 됐습니다. 한국 헌법 제12 4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 통일부는 지난 12일 국회 요구로 지난 2019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북한 어민 2명이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이동하는 장면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 인계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 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영상을 지켜본 중서부거주 탈북민 옥향씨는 중국에서 북송되는 탈북민들 보다 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옥향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옥향씨 인터뷰: 탈북어민들이 판문점을 않넘어겠다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그사람들이 가면 본인이 죽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그가족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들도 죽어야 하고 .. 넘어갈때에 그심정..그런데다가 더 증오스러운것은 어떻게 안대를 눈에다가 싸매요.. 마치 북한에서 죄인들을 잡아갈때 그렇죠.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잡혀갈때 북한쪽에서 나와서 잡아 갈때 그렇게 하죠.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다룰 만큼 미국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그들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잔인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지난 2008년 탈북해 미국중서부에서 정착하고 있는 옥향씨는 이번 사건이 너무 의심스럽기 때문에 철저히 다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옥향씨의 말입니다.

 

김옥향씨 인터뷰: 그리고 그 배도 보니 전혀 피흘린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6명도 아니고 16명이나 살해되었다면 무기나 흉기도 있어야 하는데 .. 이 두 선원들이 얼마나 훈련받고 주먹이 세고.. 손으로 살해했다는것인데.. 배에 아무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왜 한국정부가 급하게 배를 소독을 한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탈북민 출신 옥향씨는 이번사건을 처리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수사가 너무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2명의 탈북선원이 만약 16명의 동료를 살해했다면 오히려 배에 남아있던 모든 증거들을 그데로 남겨두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탈북송환선원들이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았어야 했었는데, 왜 다없애버렸는지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및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사건이 다시 철저히 재조사되어 모든 의혹과 의심이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RFA자유아시아 방송 김성한 입니다.      

 

진행 김성한,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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