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어민 추방

워싱턴-전수일, 강철환 chuns@rfa.org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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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주 화요일 북조선 내부의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진행에 전수일입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동태, 동향에 관한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북한전략센터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확산사업과 한반도 통일전략을 연구하는 탈북자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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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 한국 정부가 남한에 귀순하겠다고 밝힌 북한 어민 두 사람을 닷새간 자체 조사를 마치고 비공개적으로 지난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넘긴 사건이 국내외 언론은 물론이고 국제 인권단체와 주한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반인도적 처사’, ‘인권유린’ 이라며 비판이 높습니다.

강철환 대표: 맞습니다. 탈북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간주해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처형과 고문이 일상화된 그곳에 제물로 던져진 이번 사건에 대해 3만 탈북자들은 격앙되어 있습니다. 저도 탈북해서 25년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주에 어떻게 중국에서나 일어나는 탈북자 강제북송이 자행될 수 있는지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라도 자유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에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대한민국에서 지켜져 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정부의 주장뿐이고 피해자 당사자는 북한으로 송환되어 있으므로 진실을 가리려면 조사한 전 과정을 국회 차원에서 확인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한국의 당국인 통일부는 이 두 사람의 귀순 의사가 불분명했고 이들이 목선을 타고 남하하기 전에 선장 등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련 법에 따라 북한으로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등 세 명이 다른 선원 16명을 좁은 목선에서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그렇습니다. 보통 북한의 오징어잡이 어선은 목선입니다. 목선은 5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크기의 작은 배입니다. 중국에서 엔진을 수입해 나무로 만든 배입니다. 이러한 배들은 북한 어선의 주력 선들입니다. 밀폐된 공간이 없고 모두 개방된 작은 배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노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북한 어선이 대형선박이었다면 선원들이 각자 방에서 쉬거나 맡은 부분에서 일하면 한 사람씩 찾아 다니면서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작은 목선에서 3명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다른 동료 16명을 살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강제 북송 당한 북한 주민 2명은 20대 초반의 단련되지 못한 젊은 청년들입니다. 군대도 제대로 가지 못한 젊은이들이 둔기 등의 흉기로 16명을 제압해서 살해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그런데 이들이 그 어선에서 선장과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어떻게 한국 정부 당국이 알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통신 감청으로 알게 된 것처럼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기야 그 살해 범행이 사실이라고 해도 범인이 스스로 자세하게 살해 과정을 먼저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강. 사실 그 어떤 탈북자도 어떤 잘못에 대해 스스로 먼저 털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문을 받은 두 북한 청년이 살인사건에 대해 그 어떤 발언도 먼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한국정부가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북한의 보위성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 당국 자체의 휴민트, 즉, 인적 대북공작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근거로 두 청년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고 그들이 자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나 귀순자에 대한 당국의 심층적인 조사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조사 과정이 소요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올 경우에 모순된 진술을 추궁 확인하는 과정에서 죄질이 나쁜 사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조사과정 시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 나흘간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의 살인행위를 단정 짓고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 이번 선원들이 탄 목선에서는 미국산 GPS -위성항법장치, 중국산 레노버 컴퓨터 노트북, 북한산 스마트폰 손전화, 그리고 적지 않은 음식물이 있었다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 북한 어선 대부분에 GPS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GPS에 달린 라디오 기능 때문입니다. 험한 바다에서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하는 어선들이 GPS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항해를 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당국은 어부의 생명과 안전보다 체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G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어선들에서는 불법으로 G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노보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북한에서 상류층 중심으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 어선의 젊은 청년들이 배에 가지고 타는 것은 좀 이해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들이 순수 어부가 아니라 탈북을 목적으로 한 내륙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타 많은 음식물도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전. 한국정부가 서둘러 두 북한 어민을 북송 처리한 데 대해 북한 눈치만 보는 반인도적 행위라는 비판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늦추기 위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대북 유화 정책의 파탄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란 정상참작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사실 한국정부는 김정은 정권과의 교류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 평화정착, 평화경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북정책의 성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독자 생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필요한 현금과 식량, 물자, 그 어느 것 하나 북한의 요구대로 남한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싸워서라도 개방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입장인데 사실 그러한 상황은 한국정부로서는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게다가 북한 내부는 한류라는 무서운 적이 엄습해 있습니다. 유엔제재로 궁핍해질수록 잘사는 형제의 나라에 갖는 긍정적인 생각은 더 커지고 흡수 통일도 괜찮다는 사고방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내부 주민들의 변화는 북한 정권이 남한과의 거래가 체제유지에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금강산 시설에 대한 김정은의 부정적 발언 이후 한국정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자가 해석하기도 했지만, 그것인 김정은의 생각을 너무나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북한 측이 강하게 요구하자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면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강제북송이 단순히 극악한 살인범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 감옥에서는 극악한 살인자들도 잘 먹고 수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도 드물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탈북자와 범죄인에게는 처형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그런 사지의 북한에 한국에 귀순하겠다는 어민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 앞으로 이와 같이 ‘귀순을 원하는’ 북한 사람들을 북송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 그렇습니다.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송환시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저희도 지금까지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한국정부의 설득이나 강요 때문에 갔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뤄진 북송에 대한 기록과 조사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서 송환의 불법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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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과 자료를 입수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북조선 인민통신' 지금까지 탈북자단체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저는 전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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