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담화, 하나의 목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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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완료···완전한 비핵화 실용적 접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AP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30,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그랜드바겐)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우방과 매 단계마다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해왔던 전문외교관들이 포진한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분 당의 기만적인 협상 방식에 속지 않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그리고 인권문제를 대북협상에 중심에 놓고, 실용적이며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겠다는 말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수뇌부도앞으로의 대미협상이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사회의 제제조치를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인권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 강한 대북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듯 느낍니다. 이러한 여러분 당 수뇌부의 판단 때문인지 지난 5 2일에는 김여정 부부장,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의 대미비난과 대남비난 성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로동신문에 게재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라는 것을 보니 탈북자들이 실시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한의 문재인 정부를 비하,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탈북자놈, 쓰레기운운하며 원색적 용어로남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다시 방치해두고 저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삐라(전단)살포를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미국 집권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히 대단한 큰 실수를 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 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이번 미국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주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북한 전문가들은 이 세 담화는 하나의 목표, 미국과 남한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관계, 미국과 남한이 일치단결하여 북한에 대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기 위한 이간책을 구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 21일에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으니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압적 제재, 특히 인권문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하여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 즉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의 진실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바이든 미국 신정부와의 견해 차이, 갈등을 유발하여 대립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의 전통적인통일전선전술즉 남한 내 보수세력과 친북세력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파괴하려는 반미 민족통일전선형성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 당의 고루한 통일전선, 모략선전이 통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이른바 군사강국건설을 지향하면서 남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게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핵개발은 적대세력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한들 그것이 남한인민과 국제사회에 먹혀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당의 도발행위애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여러분 당을 조금이라도 이해시켜보려고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당, 특히 김여정은 어떤 비난을 가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머저리, 바보니 갖은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의 비난을 의식하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법률까지 제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당의 요구에 응했으면 김정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은 어떤 태도로 나왔는가? 위에서 지적한 김여정의 5 2일자 담화로 대하고 있습니다. 2~3일 내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도움되는 성명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지극히 곤란하게 만든 이런 담화로 과연 여러분 당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남한 정부를 위협하고 공갈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굴하여 여러분 당의 입장을 로동신문처럼 옹호, 보위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남한인민들은 이미 남한인민을 향한 통일전선공작은 물론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반미, 민족해방통일전선공작의 실체를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의 대남비방, 도발로 남한인민은 결코 분열, 대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당의 방해공세가 강해도 한미양국의 동맹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의 대남비난, 대미비난 나아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된다면 대북제재조치는 그에 상응하여 강화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당이 지금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민대중 특히 젊은 새 세대 청소년들의 불평, 불만, 불신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한과 미국에 대한 도발행위를 자행한다면 그 후과는 더없이 큰 보복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당은 오늘날의 노동당 수뇌부의 군사강국건설노선을 계속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김정은이 기대하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정상화, 경제강국건설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은 스스로 자해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같은 낡은 혁명이데올로기로 남한 사회를 보며, 고루한 제국주의 이론으로 미국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은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기의 냉전시대처럼 하나의 반미 반서방 진영으로 묶여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당 수뇌부의 고루한 대내외정책이 스스로 여러분당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라며, 더 이상 어린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망동을 중지해야 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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