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으로 떨어진 북한경제가 당 간부들의 책임인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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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으로 떨어진 북한경제가 당 간부들의 책임인가? 지난 4월 수도 평양에서 열린 '당 최말단' 세포비서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더욱 '강력한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다.
연합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 위협은 여전히 커서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의 개방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니 일상생활 필수품 부족현상이 극심한 형편입니다.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이 또 한 차례고난의 행군 시기운운했으니 북한인민의 두려움은 바로 기아와 빈곤이 또다시 북한사회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근심 걱정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일상적인 당 생활이나 학습과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재삼 되씹게 합니다. 김일성 자신이 광공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생산부분 기업과 공장의 국유화로 사회주의 건설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선포한 때가 1956년이었고, 이어 2년 후 1958년에는 농업의 집단화가 이행됨으로써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단계로 이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동당이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한지는 벌써 60여년이 된 셈입니다. 60여 년 동안 여러분 당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어느 정도 진척시켰습니까?

생산관계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공업화, 농촌의 협동화집〮단화를 완성했으니 인민대중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과 먹을 식량을 풍부하게 배급해 줄 정도로 발전되었습니까?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전력, 금속, 화학, 운수 등 기간산업이 높은 성장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선진공업국가와의 경쟁에도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과학화가 이룩됐습니까?

청소년들의 사회주의교육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사회주의적 윤리, 도덕, 의리에 투철한 인격적 지덕〮체〮를 갖춘 인간 양성의 기반이 형성되었습니까? 60여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당연히 역사적 발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은 물론 여러분 당 수뇌부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자인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 60여 년이 지난 지금, 엄혹한 경제문제는 풀지도 못했고 간부혁명을 선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현 국면에 맞게 더욱 강도 높이 간부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 60여년 동안 당에서 키운 그 많은 간부들이 아직도 사회주의 건설의 진정한 목표와 사업작풍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신심에 각인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이 간부혁명의 대상으로 반당, 비사회주의자로, 당의 지시를 태공한 기회주의자, 보신주의자, 적극성이 결여된 소극적인 꾀를 부린다하며 지탄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사상 이론 그 자체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원적 감정과 사고와는 동떨어진 것이고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주의, 전체주의,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 가지고는 인민대중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 경제 생산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17년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착수했던 소련이 70년이 경과한 1990년에 왜 와르르 소리 내며 무너졌는가? 1948년 대륙을 제패하고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선언했던 중국공산당이 30년이 지나던 1979년에 등소평에 의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반인 공업의 국유화, 농촌의 집단화,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개혁에 착수했는가?

여러분의 학습자료는 사회주의를 배신한 수정주의로의 변질이라고 혹평했지만 김일성, 김정일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사회주의 사회건설의 비합리성, 반인간성,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어떤 측면에서도 인간의 본원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병리, 허상을 간파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사회주의 혁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까? 3대 세습, 김씨 일가의 봉건적 왕권통치체제를 사회주의 정치체제라고 답하지는 않겠지요?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의 계급적 차별, 김씨 일가 측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전횡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평양시민과 지방민의 경제적 대우가 크게 차별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20 30대들은 사회주의 경제니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니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한 일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나서 장마당에서 어머니가 사온 식량으로 지은 음식을 먹고 시장에서 사온 옷을 입고 자란, 말 그대로 장마당세대입니다. 당의 수령과 국가가, 이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배려를 주었습니까? 이들 장마당 세대들은 사회주의를 누구보다도 혐오하며 반인간적 사회라고 느낀 세대입니다. 배고픔과 노력동원을 통해 그 어떤 나라보다 뒤진 정치체제, 경제적 낙후성을 몸소 경험하고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가 어떻게 사회주의 정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찬양하고 옳다고 박수치겠습니까? 어떻게 사회주의 도덕과 윤리, 수령에 대한 의리를 갖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북한사회, 북한인민 특히 북한 젊은 세대의 인식, 당 수령이라는 김정은과 그 선대들에 대한 우상숭배,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태양궁전이란 건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날 북한인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 당 간부 여러분 앞에 다가온 간부혁명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야기된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과 당 중앙의 잘못된 대내외정책에서 기인한 사태입니다. 이 엄혹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김정은과 당 중앙의 인식이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코로나19바이러스라는 국제적 방역위기와 가차없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풀 수 있는 자는 김정은과 당 중앙입니다. 이들은 심기일전하여 인민대중제1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하겠다고 작심하면 긴 시간 걸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그 핵심문제는 바로 핵개발, 미사일개발, 대량살상무기개발의 중단입니다. 김정은과 당 중앙이 실효성 있는 새로운 안을 작성하고 핵 폐기 협상에 나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 수차례북한과의 협상준비는 수개월 전, 지난 4월에 완성했고 그 사실을 여러 차례 북한에 통고했다고 했습니다. 공은 북한쪽에 있으니 여러분 당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새 안을 갖고 대미협상에 나서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작성: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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