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는 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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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노동당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 모습.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노동당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9일 개최되었던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는 제8차 당대회를 내년 1월에 소집하며 토의해야 할 안건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비롯하여 당 중앙위원회 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일부 당 규약개정 그리고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 당 규약에 규정된 당 대회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기 때문에 응당 7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의 당 사업전체를 총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채택해야 할 것인데 그만큼 총화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니 앞으로 6개월 동안 당 간부 여러분의 일과가 더욱 바빠지리라 생각됩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5년간 국내외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엄혹했습니다. 핵과 미사일개발로 군사강국 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자립적 경제건설로 경제강국건설을 병진 시켜야 한다는 당의 결정을 실현함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우선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강력한 경제, 외교적 제재가 있었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전파되었고 이에 더하여 한해 동안에 내릴 비가 불과 3~4일 동안에 퍼부는 폭우로 북한의 서부지역 곡창지대가 심대한 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7차 당대회에서 결의했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가 원천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7차 당대회에서 결의했던 국가경제 성장목표가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심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런 장애요인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있었는가?

당 간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의 7차당대회보다 35~36년 전인 1980년 제6차 당대회때 제시했던 ‘10대 전망목표’의 경제생산 목표를 상기해보면 왜 여러분 당의 경제전략목표가 성취될 수 없는가, 그 근본적 요인을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6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던 1980년 이후 30~40년 동안 여러분 당은 김일성 김정일의 영도 하에 비교적 안정된 정세 하에 있었습니다. 대외정세는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을 상실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제협력에는 애로가 있었지만 국내사정은 1960년대 이후 이미 자립적민족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그 기관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이나 베트남 로동당이 채택한 것과 같은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으로 전환했다면 상당한 경제장성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은 이미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모순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고루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제시한 전망 목표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 6차 당대회때 여러분 당이 제시했던 1980년 이후 90년까지 10년간 성취하기로 제시했던 10대 전망목표와 7차당대회 때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의 5개년 전략목표와 비교해봅시다. 10대 전망목표에서 제시한 90년까지 10년간의 생산목표는 전력 1000억 KWH, 석탄 1억 2000만톤, 철강 1500만톤, 비철금속 150만톤, 화학비료 700만톤, 시멘트 2000만톤, 알곡 1500만톤, 수산물 500만톤, 직물 15억m, 간척지 30만 헥타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목표가 1987년부터 1993년까지로 계획되었던 제3차 7개년 계획에는 전력, 석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비철금속, 화학비료, 시멘트, 수산물 등에서는 20% 내지 100% 이상 늘려 잡았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1,100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 20~30년 전 여러분 당이 제시했던 생산목표와 지금 여러분 당이 목표하고 있는 생산목표, 2016년부터 2020년 금년까지 7차 당대회에서 채택했던 5개년 전략목표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이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아 본 방송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치비교를 할 수 없지만 당 간부 여러분은 금년에 끝날 5개년 전략 목표의 수치를 알고 있을 것인 즉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체로 6차 당대회때 책정했던 전망목표의 50% 내외가 아닙니까? 그만큼 생산목표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력, 석탄, 알곡, 철강, 시멘트, 수산물 그 어떤 품목도 10대 전망목표의 수치보다 축소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아니 성장이 아니라 퇴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경제성장의 퇴보가 왔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을 거부하고 이미 박물관에 비치했어야 할 낡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이른바 자립적 자력갱생적 민족경제체제라는 반 과학적 반 경제적 체제를 고수한 것 때문이지요. 이에 더하여 인위적인 적대세력을 제시하며 핵개발에 전력한 선군정치, 경제건설과 핵개발의 병진정책 때문이지요.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이 3대세습체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대외개방이나 체제개혁을 그처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할 이유도 물론 없지요. 수령의 권위를 옹립하기 위한 10대 원칙이니 하는 사상교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제법칙,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경제체제를 채택했다면 왜 경제성장이 퇴보하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왜 여러분이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김정은의 힐책을 받으며 숙청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어느 누구의 눈에도 오늘과 같이 폐쇄적인 자력갱생 총동원 방식으로는 경제성장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그 책임을 당 간부들 내각 경제담당 성원들이 져야 하며 내 책임이라고 자아비판해야 합니까?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적 제재는 피할 수 없으며 무고한 인민대중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벌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외적인 경제협력의 길이 막히고 외화벌이 근로자 파견이나 각종 물자의 대외 수출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이 명백한데 이런 엄중한 환경을 조성하는 김정은이 책임지지 않고 애매한 당간부들이 그 책임을 떠 맡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여러분이 4차, 5차, 6차 당대회 문건을 다시 꺼내 보고 그 당시 경제계획목표와 오늘날 여러분 당의 경제계획 목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조성된 자연재해나 국제제재 때문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여러분 당의 경제노선의 잘못 때문인가? 등등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여 옳은 경제 전략이란 무엇인가? 특히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이 가능한가? 그 결과 인민이 겪어야 할 참담한 경제생활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자문해 보길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선 경제부문에서 새판짜기 문제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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