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미북수뇌회담에 대한 아쉬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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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방문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가서 여러분 당의 김정은 위원장과 수뇌 회동, 아니 수뇌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날인 6월 29일 아침 8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휴전선에서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썼는데, 이에 대해서 오후 1시경 여러분 측 최선희 외무성제1부부장이 “분단선에서 미·북 수뇌가 만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는 간접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측자들은 그 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로 결심했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날인 6월 30일 판문점으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처럼 얼떨결에 이루어진 트럼프·김정은 회담, “2분간 악수하고 헤어질 정도의 회동이 되도 좋다”고 했는데, 53분이나 만났으니 가히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역사적 만남이었는데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나 성과가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 1953년 7월 6·25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66년 만에 전쟁의 중심에 섰던 양측 수뇌가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전쟁의 후유증을 청산하고 진정한 평화를 다짐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현안문제, 바로 북한의 핵개발 폐지 문제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대화의 재개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고 조만간 실무협상대표단을 조직하여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각기 상대방을 워싱턴과 평양으로 초청할 뜻을 밝혔다는 정도입니다. 기왕이면 사전에 실무자들 간에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것을 기초로 양측 수뇌가 만났더라면 53분이란 이 귀한 시간에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아니 온 세계에 참된 평화와 안전을 다짐하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합의문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제부터 자기의 요구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 서로 무엇에 합의해야, 적대적 행위를 청산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비핵화의 실제적 진전을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하노이회담처럼 여러분 측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 정도를 내놓고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제재완화니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미국 측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라는 입장을 밝힌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측 대표단은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여러분 당의 핵개발실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핵병기, 핵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측이 갖고 있는 핵시설과 그 핵시설의 위치, 미사일 생산시설과 그 기지들의 위치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의 핵, 오늘의 핵, 앞으로의 핵, 이 모든 것을 폐기해야만 말 그대로 CVID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 여러분 당이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들이 바로 핵무기와 더불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 아니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임을 지적하고 동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풍계리핵실험장이나 동창리미사일기지를 폐기했다느니 현재 가해지고 있는 제재조치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제시해서는 앞으로의 미·북간 비핵담판에서는 한발자국도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은 제재초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앞으로는 ‘동시·단계적 추진’이라는 비핵화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인 안을 제시하고 동시·병행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미국측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전반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핵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핵과학기술자의 전업문제까지 이미 제안해 두었습니다.

이런 2월 하노이회담때의 미국 측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후 실무회담에 나와야 문제해결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6·12합의는 2월 하노이회담때의 미국의 제의를 수용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우리는 이번 판문점 깜짝 회담을 보면서 역시 수뇌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한편, 아무리 수뇌간의 신뢰가 두텁다 하더라도 사전의 협의 없는 수뇌간의 만남은 모양은 근사하게 보이지만 실제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회담으로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지난 날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미국은 물론 모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가구조, 정책결정 과정은 최고 수뇌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여러 관련기관, 국회, 이익단체, 민간연구기관, 언론기관까지, 각종 관련 이익단체들의 요구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처럼 1당 독재, 1인 절대권력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당이 트럼프 대통령만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국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당이 싫은 상대라 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턴 국가안전특별보좌관을 상대해야 합니다. 비건 특별대표를 마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이웃나라, 관련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상대가 바로 핵 위협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될 남한과 남한 국민입니다. 이웃 일본정부와 일본 국민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동맹국이고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을 받아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 EU회원국들과 대응하면 된다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논리로서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핵보유국의 지위는 물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외교·경제제재조치의 한 모퉁이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태도, 성실한 태도로 핵 폐기의 전체구상도를 갖추고 실무회담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재삼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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