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한층 강화될 것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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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한층 강화될 것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AP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제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이런 반인권적 반인륜적 독재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강화를 구체적인 국제 규범과 개별국가의 대외정책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당에 대한 제재는 명시적으로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바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에 끝난 민주주의 정상회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110개 국가와 자치지역 정상이 참가했던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회의를 계기로 더 한층 인권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당 수뇌를 비롯한 러시아, 중국 등 인민에 대한 인권탄압 또는 자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가혹한 탄압국가 수뇌들은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문제들이 당장 여러분 당에 대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개최된 지난 12월 10일 미행정부의 재무성 해외재산통제국은 북한인민 인권탄압의 상징기관인 중앙검찰소와 인권탄압의 집행자인, 사회안정상 출신이자 지금은 인민 무력상인 리영길을 제재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대학인 ‘유니버셜 인스티튜트’가 북한 유학생 수백 명에게 외화벌이 건설노동자 비자를 발급해줌으로써 북한 인민을 외화벌이에 종사시키고 이들이 번 임금을 착취하도록 했다고 하여 제재대상으로 지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북한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만화영화를 제작했던 4.26아동영화제작소가 외국의 하청 위탁을 받아서 만화를 제작하며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행정명령을 연장시키는 선에서 대북제재를 가해왔던 바이든 미행정부가 이제는 새로운 제재명령을 채택,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당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년 여러분 당이 계획한 경제건설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는 인권옹호의 주요 과제로 언론자유, 신앙의 자유, 이동의 자유, 특히 여러분 당이 버리지 않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유린하는 각종 법과 규제와 시설의 철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나 지금 국제사회는 여러분 당 정권을 인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세계 최악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의 가 195개의 국가와 자치지역을 조사한 보고를 보면 북한은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가장 나쁜 국가,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는 40점 만점에 0점, 시민적 자유에서는 60점 만점에 3점, 결국 정치적 시민적 자유 100점 만점에 겨우 3점밖에 받지 못하는 최악의 인민 탄압국가로 규정됐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북한은 왜 이처럼 세계 195개 국가, 자치지역 중 최하위의 인권탄압국가이며 인민의 자유를 박탈한 국가로 낙인찍혔는가? 본 방송자는 그 이유를 김정은의 세습적 봉건왕조 강화를 위한 북한인민에 대한 탄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당 인권에 대한 인식, 생각이 근본적으로 돼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여러분 당 외국문출판사가 간행한 ‘조선에 대한 리해’의 ‘인권’편을 보면 인민의 자유, 인민의 인권을 국가의 전행물인냥 국가가 마음대로 억압, 제한 할 수 있는 것인 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권은 인민의 자주적 권리다. 따라서 이 자주적 권리를 옹호해주는 자는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권을 고수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총지휘하는 수령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기 때문에 이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인민들 각자의 자주권 즉 인권을 옹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도대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핵개발을 하지 않았던 195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는 북한인민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는데 적대세력의 침략 위협이 더 강화되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선군정치를 펴게 되었고 그 결과 인민대중의 자유와 인권을 일시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당이 정권을 장악한 바로 그 날부터 즉 해방 직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정권이 수립되던 그날부터 북한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 1당 독재를 수립하기 위해서 계급적 적대세력을 타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투쟁을 전개하던 바로 그때부터 북한인민의 인권은 말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사회주의 건설의 여러분 당 역사는 단 하루도 인민의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1당 독재의 단계를 지난 1인 독재의 시대로 이것도 부족하여 세습왕조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인민에 대한 정치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 하에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로 바꾸었습니다. “전체를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각 개인의 자유와 인권, 아니 이동의 자유, 경제권리, 신앙의 권리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필코 이러한 여러분 당의 반인권체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을 침략할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당 수뇌부의 한줌도 안 되는 특권세력이 국제사회의 위협을 날조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이를 명분으로 인민을 억압, 착취하는 이 현실의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이 창조한 보편적 가치, 바로 인권을 지키는 국제사회의 대북 관여는 강한 제재와 압력으로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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