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싱가포르 모델’ 따를까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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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고 있다.
AP photo

<북한은 어디로> 진행에 정영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대적인 도시를 둘러보고 “싱가포르를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부 사회에서는 싱가포르의 현대적인 모습을 본 김정은이 북한에 들어가 ‘싱가포르식 경제개발을 따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북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싱가포르식 경제모델을 따라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 시간에는 싱가포르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했던 북한 출신으로부터 싱가포르에 대해서와 과연 김정은이 싱가포르 경제방식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TV녹취>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

이 녹음은 김정은이 싱가포를 일대를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김정은이 11일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소개를 받아 싱가포르 명소를 둘러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전날 밤에3개의 고층빌딩을 대형 선박 모양 구조물로 연결하는 샌즈스카이파크 전망대(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 올라 휘황찬란한 싱가포르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가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마다 특색이 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찍는 셀카, 즉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싱가포르가 김정은이 꿈꾸는 북한 경제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처럼 일인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북한에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그런 야심찬 결심이 섰을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과연 어떤 곳일가요?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697㎢ 로, 평양시 절반크기밖에 안되지만, 경제규모는 북한에 비해 10배에 큽니다. 인구는 5백80만명 정도이고, 전체 국민생산은 3천496억 달러입니다. 일인당 연간 소득이 6만 달러로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실례로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천 달러 수준이므로, 북한 주민보다 60배 정도 잘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과연 싱가포르 모델을 따를 것인지는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북한 노동당 38호실에서 근무할 당시 싱가포르를 여러 번 다녀왔다는 미국 동부에 사는 김모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혹시 싱가포르에 가보셨습니까,

김씨: 저 싱가포르에 가봤습니다. 해안가에 고층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미국의 뉴욕 엠파이어 빌딩과 같은 것들이 해안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희한하고 독특한 나라인데, 거기도 일당 독재이지 않나요? 리콴유가 계속 지배하고 지금은 아들이 지배하는데 독재이면서도 개혁개방을 해서 상당히 발전되고 전 국민이 장사를 하고 그렇게 정치를 편 것이지요.

질문: 그런데 싱가포르가 평양시의 한 절반 크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씨: 작지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면 첫번째는 배들이 아시아를 지나려면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원유를 넣어야 합니다. 선박 서비스, 물도 넣고 식료품도 보충해야 하지요. 그리고 전세계 선박들이 싱가포르를 거쳤다 가는 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가지 물자도 싣고 가고요. 한마디로 말해 선박을 위한 전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금융업에 투자하고 그렇게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합니다.

질문: 싱가포르 국민 소득이 높습니다. 일인당 6만 달러인데,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김씨: 당연하지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잘삽니다.

질문: 김정은이가 가보니까, 화려하고 독재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되니까,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와 북한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김씨: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투표도 할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법이 굉장히 셉니다.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데 거기에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가는거지요. 싱가포르의 집권당이 대통령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봉건 국가도 아니고, 노예국가가 아닙니까?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범 수용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그런 게 없지요.

기본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있고요. 언론의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욕하면 감옥에 않가도 조금은 처벌 받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있고, 생존의 자유도 있고, 내가 어떤 장사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투표할 권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4가지는 있지만 북한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질문: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식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 해도 북한 주민들 한테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김씨: 낫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특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대통령보다는 왕이 되고 싶은 거지요. 저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나 중국 같은 개혁개방은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일과 달라서 뭔가 중국식이라든가, 베트남식이라든가 개혁개방해야 북한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번 싱가포르 온 목적은 관심 없지요. 싱가포르를 배우겠다는 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꿈은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옴으로써 미국의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장과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만으로 김정은의 몸값이 많이 올라간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시간끌기를 하면서 94년 제네바 합의처럼 핵사찰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겠지요.

질문: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때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다”고 말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 선대 정책과 선을 긋는 것 아닌가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가요?

김씨: 저는 100%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정은이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김정은 역시 정권을 유지하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가 한 말들은 국제사회에 보여지는 쇼에 불과하고요. 하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요. 하지만, 자기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김정일도 2001년에 중국 상해를 돌아보고 “천지개벽을 했다”고 말했지요. 하고 돌아와서도 결코 개혁개방을 못했지요.

김씨: 네, 당연히 그때도 김정일이 상해를 방문하고, 중국식 모델을 배우겠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인가 김일성이가 구라파 방문을 하고 돌아온 뒤, 유럽의 서방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되면서, 니콜라이 차우세수크가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완전히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정은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개혁개방쪽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외부에서 원조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지요. 그래야 외부에서도 아, 저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하고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쇼라고 보는 겁니다.

<북한은 어디로>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모델 삼아 경제건설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에 대한 북한 무역일꾼 출신 탈북인의 반응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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