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세계 국가들의 국채와 북한의 공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북한으로 치면 ‘공채’와 비슷합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웹사이트 ‘우리민족강당’은 한 논문에서 “부르죠아국가는 국채를 통하여 늘어난 수입을 주로 군사비나 전쟁비용, 국가통치기구유지비를 충당하는데 리용한다”며 “국채는 국가예산지출의 증대를 담보함으로써 근로대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북한의 공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금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대규모 기반건설, 노인복지 등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회수될 것으로 보고 국가가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 바로 국채입니다. 즉 나라의 빚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국채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년도 (`22.10~`23.9월) 에는 1.9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전세계 국가들과 대기업 등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제시하는 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연 5%를 기록했습니다. 즉 미국채를 사면 이자로 매년 원금의 5%씩 10년동안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채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세계 경제 규모 1위인데다, 군사 초강대국이어서 내일 모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국채가 무효가 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신용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전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미국으로 달려온다”는 우스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인데, 올해 6월 기준으로 1조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두번째는 중국인데 지난 6월 기준으로 모두 8천35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1조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1천140억 달러로 세계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반미 국가이거나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북한도 지금까지 여러차례 인민생활 공채를 발행했지만, 판매 대상은 자국내 주민들입니다. 지난 2020년 4월에도 북한은 코로나 시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공채’를 발행했는데요. 하지만 국가를 믿지 못하는 주민들은 공채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북한당국은 각 공장 기업소에 자금 대신 공채를 강제로 지급하고, 돈주들에게 상업권을 대가로 판매하기도 했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2003년에도 인민공채를 발행했는데, 당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급격하게 상승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주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쌈짓돈’을 끌어내기 위해 실행한 조치였습니다.
그때도 인민생활 공채를 10년 만기로 판매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반강제적인 강매로 이뤄졌습니다. 공채를 구매한 대부분 주민들은 10년 뒤 물가가 25배나 폭등해 손해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 물가 상승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북한의 공채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11월 22일 미국 외환시장(https://www.x-rates.com)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7.15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91,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49.5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1,302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11월 22일 미국 골드프라이스에 따르면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 2,012달러입니다. 한편 11월 2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선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1배럴(158.9리터)당 76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84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81달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기자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