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의 북한 제재는 인과응보다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21-09-16
Share
IOC의 북한 제재는 인과응보다 IOC는 9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연 뒤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사진은 IOC 집행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 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현기입니다.

북한 정권의 위기를 재촉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즉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년 2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대회에 북한의 불참을 알리는 중대한 사안을 발표했다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안 박사는 내용인 즉 북한은 지난 7월 <2020 도쿄올림픽대회>에 불참함으로써 중대한 국제적 규정을 위반했고, 당시 올림픽을 불시에 불참한 나라는 북한뿐이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9월 초 중대 회의를 소집해 지구상의 유일한 불참 국가 북한에 대해 여러 제재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중대 결정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IOC의 북한 제재는 인과응보다” 이런 제목으로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질문 1: 북한은 하계보다는 동계올림픽에 더 비중을 두는 나라라고 할 때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불참 통보는 참으로 큰 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북한이 이런 중대 제재를 받게 된 원인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담을 이어가시죠.

안찬일: 이런 때 인과응보란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치적 고려 없이 참으로 올바른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IOC 집행위원회는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사전 보고 없이 불참한 북한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 불참할 수밖에 없도록 쐐기를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인류 평화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IOC의 결정은 존중할 만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지도자라며 치켜세우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국제 규범을 우습게 여기는 평양 정권에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1. 북핵 관련 국제 제재로 인해 보류했지만, 북한올림픽위원회(NOC)에 배정돼 있던 IOC의 재정적 지원을 몰수한다. 둘째, 북한 NOC가 징계 기간 중 IOC의 모든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혜택 받을 자격을 박탈한다. 3.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북한 NOC의 개별적 선수들에 대해서는 IOC 집행위원회가 적절히 결정한다 등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가 아닌 개별적 선수의 참가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는 말입니다.

질문 2: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올림픽 때 북한에 대해 참가를 독려하면서 여러 가지 관용을 베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참가를 망설일 때 백신 무료 제공 등 나름대로 관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160여 개 나라 모두가 인류의 평화제전에 참가한다는데 유독 이웃 나라인 북한이 질병을 핑계로 참가를 망설이니 IOC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뭐 북한이 대단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올림픽 대회는 지구상 모든 나라가 참가하여 축제로 즐기는데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양의 당국자들은 IOC 관계자들, 특히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봄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선수단의 일본 올림픽 참가를 독려하였지만, 북한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센 인물인데 그의 면전에 침을 뱉고 국제사회에 신뢰를 떨어뜨렸으니 이번 제재는 너무 당연합니다.

질문 3: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이번 제재로 북한이 입을 상처와 후과인데 향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찬일: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이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무례함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워낙 국제적 이미지 관리에 실패만을 거듭해 온 북한에 이번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안할 수도 있지만, 북경동계올림픽대회 불참이 북한에 가져다줄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북한 당국은 올해까지 코로나 19의 철문을 걸어 잠그고 적어도 내년에는 조금씩 그 문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의 철퇴를 맞고 보니 아마도 머리가 쇠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뗑 할 것 같습니다.

질문 4: 특히 북한은 최근 다시 영변의 핵실험 재재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아 올린걸 보면 대관절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지 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국제사회의 더 큰 제재 철퇴만 자초하는 일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안찬일: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은 영변에서의 새로운 핵 개발 시도와 9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로 다시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인 9월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과학원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7천 580초, 약 2시간 6분을 비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1천 500킬로미터 밖 표적도 명중했다고 전했는데, 만약 사실이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대관절 어디서, 어디로 발사했는지 미사일의 제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타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유도 명중 정확성을 모두 만족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는 최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적대 세력을 강력히 제압하고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질문 5: 내년 2월 북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비록 외국에서나마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봄이 재촉되기를 바랐는데, 요즘 북한의 대외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 박사님은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이 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찬일: 현재 북한 대외정책을 주무르는 리선권 외무상이나 최선희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과연 북-미관계 개선의 길을 찾고 있는지, 북-미관계 파탄의 구멍수를 찾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혹여 다시 중국에 붙어 생존을 지탱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면 북한은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는 언제든 북한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든 뭐든 함께 가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스한 손길을 뿌리치다가 이번에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두 번 다시 오그랑수로 국제적 고아가 되는 일을 만들어내지 말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일: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MUSIC

지금까지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