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군 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포로의 인권과 권리 향상, 명예 회복을 위한 단체 ‘국군포로가족회’는 한국군 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존 한국군 포로들은 최근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한 사람당 2천1백만원 씩 모두 1억5백만 원, 미화로는 약 7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붙잡혀 끌려갔던 포로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의 말입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17살에 전쟁에 나가서 60년 동안 노예로 산 것은 억울해도 입을 닫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죽기 전에라도 억울함과 원한을 풀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 때문에 제가 소송을 도왔습니다.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한국군 포로들이 “예전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이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동참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생존해 있는 한국군 포로는 모두 5명으로, 모두 90대 중반에 접어든 고령이며 대부분 북한 내에서 탄광 강제노역 등에 시달리다 뒤늦게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3년에도 여러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고, 이들 가운데 이번 소송에도 참여한 96살 유영복 씨 외에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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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NPT 회의 계기 미국과 비확산 공조 논의
이런 가운데 한국 북핵수석대표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을 계기로 각국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29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크리스토퍼 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군축 비확산 체제가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양국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올렉산드르 미셴코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을 만난 자리에선 한국 정부가 인도적 위기 해소 및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바라면 전원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의 우리 국민으로서 동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 전원 수용을 할 것이고,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정 본부장은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나선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조 정책을 설명했고,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면담하면서는 NPT 당사국들이 조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유사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합동 군사작전에 나서는 이른바 ‘킬 웹’(Kill web)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군사력을 다방면으로 긴밀히 연계하는 ‘킬 웹’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육상, 해상, 공중 등 전통적 의미에 따른 군사 작전 공간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군사적 연계를 확대해 단일 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위성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공격을 탐지하면 한국과 일본, 필리핀 가운데 특정 국가의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그 움직임을 추적하고 또다른 국가는 대응에 나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대 전쟁에선 재래식 전투가 시작되기 전 사이버와 전자기적 공간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 내 군사 도발 억지력과 대응 공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