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과 캐나다의 여성보호 정책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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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과 캐나다의 여성보호 정책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집회 모습.
/AFP

지난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었습니다.

유엔이 정식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날을 이렇게 특별히 지정한 것은 지금으로부터60년전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해협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일어난 세자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미에서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던 라파엘 트루히요 정부를 반대해서 싸우던 세 자매가 정부에 의해 살해되고 이들의 죽음에 반기를 든 국민들에 의해 독재 정부가 무너지면서 남미사회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안 여성 조직은 유엔에, 11월 25일을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날로 정해달라고 호소했고 마침내 1999년유엔은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튀르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며 캐나다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들에 1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캐나다는 우선 여성보호원칙을 앞세웁니다. 신고전화를 받으면 그 어느 사안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우선 가해자를 체포합니다. 잘 잘못을 따지기보다 가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 만큼 여성이 당한 폭행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은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어떤 다른 사회배경을 가졌든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언어 폭력도 범죄로 취급되어 있어서 한국말에서 싸움 중에 흔히 하는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은 살해 위협 혹은 살인동기로 간주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선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자동으로 전국 성범죄자 명단에 신상정보가 등재되게 되며 이들의 DNA 자료도 함께 보관됩니다.

또한 그 죄질에 따라 화학적 거세도 가능하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이 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는 실형이 끝난 다음에도 적용되는데요.

정말 고칠수 없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 받기도 합니다.

사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의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신상 공개가 법적으로 통과되어 이들의 인권보다 성범죄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에 인식시켰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인정되고 있는 탈북민들의 난민인정이나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에서도 가정폭력은 그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정폭력을 당해 캐나다로 이주한 경우 난민이나 인도주의 정상참작을 신청해 캐나다에 영주하려고 할 때 그 승인율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한국에서 어떤 보호신청을 했는지, 보호신청을 했음에도 가정폭력을 피할 수 없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특히 캐나다의 이민정책으로 보호될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탈북민뿐 아니라 이런 폭력을 당해 도움 받을 길이 없는 남한출신 이민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성 노예로 팔려 다니거나 가정폭력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이 없는 탈북 여성들, 이렇게 여성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캐나다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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