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구글과 은둔의 왕국 북한
2006.09.01
금주의 논평소개, 오늘은 먼저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장치인 구글(Google)이 과연 ‘은둔의 왕국’ 북한의 닫힌 문을 열 수 있을지에 관한 외국 언론인의 시각에 대해 소개드리고, 이어서 최근 남한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시 작전권 환수 논란과 관련한 여러 사설과 논평도 살펴봅니다. 변창섭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구글 예기부터 해보죠. 구글하면 야후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세계적인 검색업체 아닙니까. 구글은 정보 외에도 구글 어스(Google Earth)라고 해서 지구상 모든 나라의 지명을 속속들이 찾아주는 검색기능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미국 서부에서 발행하는 유력지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구글과 북한의 개방과 관련해 흥미로운 기고가 실렸죠?
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의견란 편집장인 소니 에프론씨가 지난 29일 쓴 글인데요, 우선 제목부터가 ‘Google-Earthing the Hermit Kingdom'으로 흥미를 끕니다. 한국말로 하면 대강 ’구글을 통해 은둔의 왕국 들여다보기‘ 쯤이 될 것 같네요. 에프론씨는 구글어스를 통하면 무료로 전 세계 곳곳을 손금 보듯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북한 평양의 경우 거대한 김일성 종합경기장이나 북한 인민군 서커스장,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뚫린 도로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도 할겸, 저도 한 번 직접 구글어스로 들어가 평양이란 글자를 치니까 평양 시내의 각종 건물이며 도로 등이 컴퓨터 화상을 통해 입체감이 느껴질 만큼 큼지막한 화면으로 확대돼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프론씨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도 틀림없이 구글 어스를 이용해 자기가 필요한 영상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프론씨가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구글 어스가 정보적 가치 말고도 선전적 가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프론씨는 만일 북한 주민들이 구글 어스를 통해 북한을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당한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한 예로 중동의 요르단 왕국에서는 국민들이 구글어스를 통해 번쩍번쩍하는 왕실 궁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이내 구글어스에 대한 접근을 막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프론씨는 북한의 김정일은 이 점은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김정일이 신임하는 가장 충직한 일꾼 1천명 정도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뿐 일반 주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프론씨는 그러나 김정일이 철권통치를 하고 지하에 핵을 숨길지는 몰라도 북한이란 얼굴과 정권의 수치스런 속성은 구글어스를 통해 전세계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화제를 돌려서 현재 남한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전시 작전권 문제에 관해 살펴보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오는 2009년경 현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남한에 넘기겠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한 사설이나 논평 좀 살펴볼까요?
네, 조선일보는 거의 연일 사설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28일자 사설에서는 이대로 가면 한미동맹, 한미연합사, 유사시 즉각 자동지원 조항 등이 없어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북한의 공갈 한마디에 증권시세가 동요하고 외국 투자가는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30일자 사설에서 9월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정부는 작전권 환수 시기를 최소한 남한군의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는 시기로 늦추도록 미국측을 설득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소개해주시죠.
전문가들도 여러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28일 미국의 보수지인 워싱턴 타임스에 실린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박사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관련 저서도 낸 바 있는 오핸런 박사는 작전권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남한정부의 결정은 여러모로 일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한이 주권국이자 민주국으로 전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며, 또한 국방예산 규모로도 러시아와 인도, 이탈리아에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핸런 박사는 남한 국민들은 지금 같은 한미동맹을 통해 동맹이 없는 편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현행 군사작전권 논의는 군사적 효율성에 근거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한반도와 같은 작은 전장에서 통수권을 분담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적어도 전시 군사 작전권은 무기한 미국이 보유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