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원희
자유세계에서는 종종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이런 목표를 세울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든 돈을 벌기위해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봅니다.
하염없이 돈 벌 궁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기웃 거리거나 돈을 벌기 위해 장사가 될 만한 것을 알아보는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얼마전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을 돌아본 남한의 민간단체 한 관계자는 탈북자가 아닌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기위해 국경을 넘어 이들 중 상당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1년 반 전에 갔다 와 크게 다른 분위기는 북한에서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나온 사람 들이 꽤 많이 있고 단둥으로 넘어와서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북한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친척방문을 한다는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친척 방문 보다는 돈을 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단 국경을 넘지만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다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부분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해도 돈을 벌려고 나온 사람들인데 돈을 못 벌어서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들어갈 시기를 놓쳐서 들어가기로 한 기간 내 못 들어간 사람들이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국경지역의 분위기는 보통 국가의 국경처럼 일상적인 화물이 부지런히 오가는 속에 북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당국은 이미 국가에서 배급은 주지 못하니 알아서 먹고 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주민들이 어떤 장사라도 할 작정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핵 문제 때 움츠러들었었지만 지금은 화물차나 배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 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드나드는 것도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5:43 거의 대분이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일상적으로 되어있고 광범위하게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어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바람 시장경제 논리 같은 것들이 꽤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하는 장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텃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장마당에 내다 파는 것 이지만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상품을 파는 장사도 넘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완이 생깁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산품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되 거래라고 해서 중간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건을 받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파는 형식이죠.
남한 극동문제 연구소 연구원이었고 지금은 동국대학교 에서 경제관련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탈북자 가명의 김경재 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위한 방편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놓고 외부세계에서는 북한의 경제 개방으로 오인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정책적으로 외형상으로 계획경제 구조인데 실제 현실 경제로는 시장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는 이어 장사에 뛰어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의 법 제정들이 상업은행 법이나 자금 세탁 법, 종합시장 운영요소 등 이런 주민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시장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 그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남한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동승용 박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인 현상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지 먹고사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 체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터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 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중국식 경제개혁이나 개방 같은 유형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아직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3합의 이후에 핵문제 진전이 되면서 외부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니까 당국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시장화를 억제하는 조치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북한주민들 에게는 어떤 장사판이든 시장이 확산 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북한당국의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다른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