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원희
주간 기획 '시사 한마당'은 남북한과 관련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한 철도가 정상 운행 될 때를 대비해, 구체적인 환경 문제를 계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북한은 최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남북연결 구간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구간은 길지 않았지만 6.26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열차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운행을 계기로 남북한 철도 운행이 정상화 된다면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남한의 건설교통부는 우선 경의선만 연결을 한다고 해도 연간 북측이 경제적으로 1억5천만 달라 남측은 1억 달라 에 달하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열차 운행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60년 가까이 보존되어온 비무장지대의 환경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단체 뉴욕 DMZ 포럼은 지적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생물다양성 연구소 센터 소장인 뉴욕 DMZ 포럼의 김계중 박사는 지금 남한은 물론 북한은 환경 면에서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김계중: 컬럼비아 대학과 예일대학에서 내는 환경 지표가 있어요. 작년에 모두 14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남한이 122번째고 북한이 마지막입니다.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11위 국가인데 환경조건은 아프리카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어 남북한의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한반도의 장래를 위한 환경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김계중: 북한과 남한이 길을 열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보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비무장지대를 보전 계획안을 빨리 세워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김 박사는 지금 남한 측은 남북한 철도가 정상으로 운행되고 또 확장이 된다면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환경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며 북한의 환경문제 까지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계중: 앞으로 화물도 싣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건너가고 러시아나 중국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철도 확장이 멀지 않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할테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 또 길을 내자고 할 것입니다 보나마나... 지금 급해요 상당히.... 북한의 환경이 더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이 언젠가는 환경문제로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그는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남북한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이라며 남북한의 철도 길이 열리게 될 것에 대비, 환경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계중: 한반도의 환경문제는 DMZ 보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환경 장래를 위해서 특히 지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지금 환경문제를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인력적인 손해 자연의 손해가 보통이 아닐 거라는 얘기죠.
김 박사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민간단체가 아닌 남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남한의 KEI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환경 문제를 강력 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계중: 오는 6월4일 국제 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즉 국제 영향 평가학회 라고 하는 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의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환경관리 보호 연구원이 주최를 해서 서울에서 회의를 해요. 거기서 DMZ 보전관계의 기술적인 회의를 합니다. 한국정부와 북한정부가 같이 휴전선 지역을 보호하는 안건을 내려고 합니다. 환경개발, 개혁 움직임을 이번 대선에도 반영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국제영향평가학회는 관련 교수, 전문가, 종사자 등이 조직한 민간학회로 100 여 개국 2.500여명의 회원이 있는 단체로 여기서는 환경영향의 평가방법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발표, 학술회의로 진행되는데 각국에서 약 800 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앞으로도 6자회담이나 남북한 고위급 회담 때 반드시 환경문제를 의제에 포함 하는 문제도 이 학술회의에서 논의 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계중: 전에는 우리가 DMZ 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올해는 구체적인 방법을 반영을 하고 남북회담 때 남북 환경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한다 그것에 이번 안건입니다.
그는 이어 뉴욕 DMZ 포럼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환경전문가들과 접촉해 비무장 지대 보전, 평화공원 조성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6자회담 2.13 합의가 된 만큼 남북한 당국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계중: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면 환경문제가 더 시급해 지는 것이죠.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에서도 북한의 환경문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으면 하고 준비 중입니다. 연구원 원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어요. 6월에 안건이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