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원희
남북한과 관련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사 한마당‘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 하원외교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2차대전 중 일본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무산 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의 하원의원 129명이 공동 발의한 위안부 결의안이 지난 23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정식상정 될 것으로 기대 했지만 5월 달의 안건 처리가 무산되었다고 ‘정신대 법안통과를 위한 범 동포 대책위원회’ 이문형 공동 운영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중군위안부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책임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 이 문제가 반 인권적 문제임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을 시킬 것 그리고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에 위안부 권고안을 이행할 것,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입니다.
이 운영위원장은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 측으로부터 5월에 상정된 안건에는 위안부 결의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문형: 범대위 소속의원들 15명이 가서 톰 랜토스 외교분과위원장 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보좌관을 방문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인권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그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당초 상정법안 리스트, 목록에 올라있지 않을 뿐이지 변화된 것은 없다고...
이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정신대 결의안이 공식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본 측 의 로비 설이 파다해 긴장을 했다며 이는 단지 헛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형: 마치 일본의 라비에 의해서 빼놓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루머로 판명 되었어요 있었던 것을 뺀 것이 아니고 다음 달 에라도 상정될 여지는 있고 이번 회기가 8월말이나 9월초에 끝날 때 까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안건 토의와 표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하기 때문에 위안부 결의안 상정이 다음 달 말 에는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서옥자 회장도 이번에 정신대 법안이 꼭 상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하지만 다음 달에 기대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옥자: 사실 이번에 꼭 상정될 줄 알았는데... 톰 랜토스 의원 사무실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음 달에 다시 국제외교위원회 회의가 있으니6월 하순에 그때 까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고 그 동안에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서 회장은 남은 기간 동안 129명의 공동발의자 외에 더 많은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옥자: 그 지역 담당 국회의원에게 서명 운동을 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에게 집중 로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 상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말경에는 북한 측도 결의안 상정과 채택을 위한 활동에 지지를 보낸다는 서한을 보내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옥자: 워싱턴 정대위가 수년간 정신대문제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이 결의안 항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감사와 격려 편지였어요. 조선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서 보냈는데 국제적으로 연대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입니다.
서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 정신대 문제는 북한 측과 협력해서 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회의에서는 연대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주최로 최근에 서울 에서 열렸던 아시아연대회의에 이번 결의안 상정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북한과 함께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옥자: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 할 때는 할 때 북한하고 다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연대를 가지 못했어요. 북한에서도 왔죠. 이 쪽에서 법안일 때문에 못 갔어요.
한편 이문형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정신대 결의안이 상정이 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문형: 한 법안에 대해 129명이 공동서명을 했고 공동발의자가 그렇게 많으면서 또 발의 안했더라도 찬성을 할 의원 수는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을 수자라고 봅니다. 법안통과를 위한 운영위원들의 라비 결과도 있고 해서 공동 발의자 수가 더 올라 갈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그는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상징적인 파급효과는 엄청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남북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모두가 80이 훨씬 넘으신 분들이라 한분이라도 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공식 사죄와 보상을 해서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