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한반도] 2010년 새해 전망

2009년 1월 5일 새해를 맞아 평양방직공장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잘사는 한반도 이장균입니다 2009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와 다름 없이 어둠 속에 새날이 밝아오고 있지만, 오늘 새날은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해를 묻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맞는 날입니다.

남한의 취업관련 회사가 직장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4자 성어, 그러니까 네 자의 한자말로 된 새해 소망을 물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새해 소망은 ‘만사형통’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소망이죠, 뒤를 이어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수불석권’ 다음으로 나날이 발전한다는 ‘일취월장’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야 일이 잘 풀린다는 ‘가화만사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질문에 답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긴 말들이겠죠,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새해, 올 한 해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화목한 한 해가 되길 빌면서 오늘 잘사는 한반도 시작합니다.

중국이 일본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 – ‘이코노미스트’가 본 2010년 세계

새해가 되기 전 12월 연말에는 여러 언론에서 새해 전망을 내놓는데요, 영국의 경제.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올 새해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인도는 건국 이래 최초로 농업보다 공업의 비중이 커지는 역사적인 해를 맞는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잡지는 올 새해에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만 선진국의 회복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해 나라별 경제 성장률에서는 미국이 2.4%, 중국은 8.6% 일본은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신종 플루, 즉 신형 독감은 올해 제2의 대유행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런 버핏 ' 현재나 미래의 불황은 극복될 수 있다’

미국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비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 대상을 선택한 데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버핏의 미래 전망을 '시간을 초월하는 것(timeless)'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CNBC가 지난해 11월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바래지 않는 버핏의 미래 전망 8가지 가운데는 자본주의 속성상 불황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미국은 어떤 어려움, 불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핏은 "미국인들은 한 세기 전 사람들보다 7배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며 "지난 한 세기 동안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냉전, 핵폭탄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은 잘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새해 전망

북한의 새해 경제 전망은 지난해 시행된 화폐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하겠죠, 현재까지의 결과를 놓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해 11월30일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한 목적은 ‘시장의 기능을 억제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외견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던 식량이나 공산품이 줄어들면서 정작 주민들이 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데 있죠, 실제 탈북주민 모임인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그 원인은 상품 원천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이전에는 외화벌이 기관들을 통해 식량이 암시장으로 나왔고 또 상인이 농민에게 식량을 직접 사들인 뒤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도 했지만 화폐개혁 이후 외화벌이 기관의 식량 판매가 금지됐고, 국가장려금을 받은 농민도 더는 식량을 팔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가지고 있던 식량 유통의 주도권이 북한 정부로 다시 넘어간 셈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공산품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화폐개혁의 근본 목적인 ‘계획경제 정상화’에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의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북한의 식량사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남한의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은 연간 100만t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로 기본적인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해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한의 여당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은 실패라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북한의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라고까지 평가한 송 의원은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해도 정치 논리가 시장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선 의원은 주민 80~90%가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들이는 것이 이미 현실이 돼버린 북한에서 화폐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주민 불만과 생활고를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변해야 잘산다

오늘도 탈북인들의 모임 ‘NK 지식인 연대’ 김흥광 대표에게 북한이 어떻게 변해야 잘살 수 있나 한마디 들어 보는 순서 마련합니다. 김흥광 대표는 북한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대학 교수를 지냈고 탈북해 현재 남한에서 역시 정보통신 분야의 대학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흥광 대표는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 되고 신뢰를 얻어야 남한도 제대로 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흥광 대표 : 시장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 공황이 왔다 혹은 갑자기 이윤이 줄어들었다는 문제보다는 주변 정세,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불안정한 거 이게 제일 큰 위험 부담이 아닙니까? 큰 위험이거든요. 그런데 상대하는 파트너인 북한이 잘 나가다가 정치 정세 때문에 갑자기 중단해야 되고 갑자기 추방돼야 하고 갑자기 나가야 되고 이래 놓으면 자본주의 생리로는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죠. 북한이 정말로 서로 윈윈하는, 북쪽도 돌고 남쪽도 돌아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구상한다면 모든 걸 다시 재정리해야겠지만 지금처럼 적당히 얼려 가지고 급한 돈이나 따먹고 설비나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남쪽에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남한 정부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남한은 워낙 투명한 사회라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도 통절하게 그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꾸만 체제에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기술 쪽 전문인력들, 생각은 다르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관료들 과학자들, 그리고 각 지도일꾼은 아마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학도 모르고 체제 유지, 체제 수호 쪽에서만 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길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파워, 즉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희망적인 것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구성 중에서 기술, 공과대학 출신들이 많이 대거 포진됐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북한 변해야 잘산다,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였습니다.

2010년 북한, 국가통제 정책 강화가 되레 위기 초래 가능성 커

북한은 2010년을 목전에 두고 150일 전투와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는 북한의 3대 세습 구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2010년에도 올해 화폐개혁의 연장선에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주민 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소지도 적지 않아서 결국 체제 결속을 노린 정책이 체제 불만이라는 반대급부로 돌아올 소지가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핵포기 하고 국제사회 신뢰 얻어야 경제 문제 해결

남북한 새해 경제전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북한의 핵 문제죠,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기업가 대표단은 북한 지도층에게 외국 자본의 투자를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만 북한 관리들은 이런 제안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죠.

결국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통해 주변 국가나 세계 여러 나라의 신뢰를 받아 내는 것이 북한이 지금 가장 절실한 외부자본을 유치해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사는 한반도 오늘을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작, 진행에 이장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