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들, RUF 북서 실행해야"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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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타운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주제의 학술회의 모습.
조지 타운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주제의 학술회의 모습.
RFA PHOTO/ 정아름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과 관련한 국제회의를 들여다봅니다.

(로베르타 코헨) 지금이 바로 한반도에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유엔 기구들을 (한반도 통일 준비 과정에) 참여시킬 기회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전에 소위 ‘인권우선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최근 열린 학술회의에서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코헨 선임연구원은 미국 국무부의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인권전문가입니다.

코헨 연구원이 언급한 ‘인권우선 접근법 (RUF)’은 지난 2013년 12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창한 전략으로, 특정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했을 때, 모든 유엔 기구가 공동 전략을 마련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특히 모든 유엔 기구, 사무소와 자금 등이 인권보호를 모든 활동의 중심에 놓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과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정보관리를 위한 공통된 유엔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이 같은 인권우선 접근법을 북한에서 이행하는 문제가 유엔 기구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북한에서 이 접근법을 실행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북한 내 여러 유엔 기구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로는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활동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최신 감사보고서를 보면, “유엔의 외국인 직원들이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움직이는 것은 엄격히 통제된다"며 "특히 자강도와 양강도는 외국인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으며 이는 군사나 교도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하지만 지난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의 결과, 유엔의 인권개선 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한터라, 유엔기구들이 앞으로 북한 내 사업에 인권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북한은 지난해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취약계층을 돕는 것을 포함한 원칙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뛰는 기구들에게 개별사업에서 북한의 차별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진입점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제 2차 UPR, 즉 보편적정례인권검토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인권의무와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는 제도로, 북한은 2009년과 지난해 2차례 UPR을 받았으며 각각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코헨 연구원은 인권우선 접근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북한의 결핵 문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유엔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매년 약 2천5백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세계보건기구는 감옥 내 결핵을 효과적으로 통제는 게 전 사회를 보호하는 셈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북한 내 일부 수용소에 출입해 환자를 치료하려 든다면, 이는 결국 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셈입니다. 적어도 북한 당국이 그 존재를 인정한 수용소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헨 연구원은 또 앞으로 북한 관리들에게 국제 경영과 경제에 대한 연수를 제공할 때, 인터넷의 무제한 접근권, 여성의 권리, 유엔의 노동기준 등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엔 ESCAP, 즉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 고위 관료들은 지난 2013년 중국 난카이 대학에서 ESCAP 북한 관료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외무역과 외자유치에 대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내년 초 대통령선거 출마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최근 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나 부통령 선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사흘간 심의 끝에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개헌에 필요한 498석에 한참 모자라는 388석 찬성에 그쳤습니다. 의석 25%를 차지하는 군부 세력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은 미얀마 군부 주도로 2008년 제정됐습니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민족민주동맹 소속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고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 여사는 사망한 영국 국적의 남편 사이에 아들 2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수치 의원의 대선 출마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르면 10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민족민주동맹이 압승을 거둔다면 대선 직전 또 한 차례의 개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유독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4년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주로 여성이나 재일교포 등 소수자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여성을 겨냥한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가 만연하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해 약 1723건의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18건은 집행유예로 단순 처리됐습니다. 또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직장인 여성의 62%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재일교포에 대한 증오발언과 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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