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잘사는 경제 이야기] 세금 대신 착취가 있는 나라

자본주의 사회 즉, 이 남한의 사회는 국민과 기업들이 낸 각종 세금으로 굴러 간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아무 나라나 다 있는 것이지만 사회 정치제도에 따라서 그 세금의 표현과 징수 방법도 달라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태산 ∙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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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김태산의 잘사는 경제 이야기>, 이 시간에는 북과 남에서 바라본 세금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남쪽에서 보니 세금이란 것이 원래 그 종류와 가지 수도 셀 수 없이 많거니와 설명을 듣고도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적, 실무적인 사업입니다. 이 남쪽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문가가 아니면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다 아는 사람이 없으며 또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사람들도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면 응당 내야 하는가보다 하고 좀 아깝기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따라 냅니다. 실례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 내는 주민세와 토지와 집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세, 한 달에 한 번 내는 노임에 붙어 다니는 세금과 전기를 비롯한 각종 공용사용료에 포함된 세금, 그리고 상점에서 담배나 술을 살 때에 상품 값에 포함된 세금 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즉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윤창출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며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 누구나 다 국가가 제정한 세금을 내는데 재산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며 소유 재산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게 내거나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걷어간 세금들은 어떤 권력자 개인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군대나 경찰을 유지하는 등 국가 방위비에도 쓰이거니와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가 관리운영에도 쓰이며 주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고 나가서는 장애인들과 어렵게 사는 늙은 노인들과 고아들을 위한 편의 봉사 시설 관리와 유지에 사용됩니다.

국가의 방위나 후대 교육과 같이 인민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거나 또 각자가 인간으로서 응당해야 할 도덕적인 일들을 국가가 대신해서 세금을 모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이 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의무적이며,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집행과 처리도 역시 엄격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돈벌이 사업을 처음 갓 시작한 작은 가게들이 이윤창출이 없는 경우에 첫 달부터 세금을 징수하거나 어렵게 사는 소년소녀 가장들과 노인들에게까지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라는 말을 놓고 말썽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예산이 좀 모자라면 세금 즉, 휘발유나 담뱃값 등을 자주 인상하기도 하며 지방 자치단체들에서는 다음해의 국가 예산이 짤리지 않으려고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 즉 자기 지방단체에 주어진 돈을 다 써버리기 위하여 필요도 없는 도로 포장공사 같은 것들을 벌여서 인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양심 없는 잘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국가를 속이고 몇 년씩 세금징수를 회피하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북한정부는 자본주의 즉, 남조선 사회는 각종 세금으로 못사는 국민을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사회라고 선전을 합니다. 물론, 북쪽의 선전대로만 본다면 세금의 종류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한 세금을 낼만한 대상들에 한해서 높은 것이지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서 자동차세를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집이나 토지가 없는 서민들에게서 토지세와 집세를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세금이 과연 많고 무서운 것이라면 이 남쪽사람 누가 자동차와 큰 집과 많은 토지와 공장과 사유 재산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남쪽의 사람들은 누구나 더 크고 좋은 차와 집을 가지려 하며 땅을 사고 공장을 지어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아득바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도 돈을 벌어서는 자기들 능력에 맞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그들은 큰 차도 사고 집도 정부에서 내어준 작은 집이 아닌 큰 집을 사서 나가곤 합니다. 물론,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큰 차와 집이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만 자기가 매달 벌어들이는 돈과 비교해 볼 때 세금은 얼마 안 되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이 잘 돼 있고 발전한 나라들일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고 그 세금에 대한 그 나라 인민들의 인식 또한 매우 좋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세금이 없다고 하며 북쪽의 정부는 그것을 사회주의제도 우월성의 첫 번째로 선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옳습니다. 북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세금이다’ 하고 걷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방위와 체제 유지를 위한 100만이 넘는 군대와 수십만의 경찰 및 보위 무력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며 무상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과 병원건물들, 치료진들의 유지는 어떻게 하며, 무료교육을 위한 수천 개의 학교건물과 교원역량유지는 무슨 돈으로 하며 교재를 비롯한 교육비품 생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많은 지방군급의 공공건물에서부터 중앙기관의 건물들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공공건물은 어떻게 유지하며 그 안의 수백만의 사무원들은 무슨 돈으로 먹여 살릴까요?

특히 그 많은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은 무슨 돈으로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며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여 살릴까요? 평양에 주체사상탑과 서해 갑문을 비롯한 초대형 건설물 및 만년대계의 건설물들은 과연 무슨 돈으로 건설했으며 또 무엇으로 유지 관리해 올까요?

자그마한 한 개의 가정이 한 달 살자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크나 작으나 한 개 나라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북쪽에서는 세금도 안 걷고 또 상품생산도 안 되어서 돈의 회전이 멈추었는데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방위하며 관리 운영해 나간단 말입니까?

사실상 북쪽의 정부는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려고 말로는 세금이 없다고 하지만 노동자 농민, 사무원들로부터 세금 이상의 돈을 뜯어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1년 내내 힘들게 일해야 겨우 자기가 1년 먹을 식량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모두 국가에서 싼값으로 회수해 갑니다. 농민들이 1년 동안 온 가족이 써야 할 돈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노동자 사무원들이 한 달을 일해도 지금 겨우 2천-3천 원 받는데 그것으로 강냉이 4-5킬로밖에 못삽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과연 병원비를 낼 수 있으며 애들의 학비를 내라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라는 명목으로 국가는 노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에게서 사전에 일한 만큼 노임을 다 주지 않고 겨우 문화비 정도의 노임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큰집들, 그리고 고속도로도 간부들만 소유하고 이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세금을 규정해놓으면 자기들만 돈을 내야 하니까 그런 규정은 아예 안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라도 토지도 나누어주고 쓸모가 적은 건물들과 땅을 민영화하여 그런 데서 사용료 형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국가와 개인들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실례로 지금 북쪽에서는 장마당 자릿세를 개인들로부터 받는데 장마당이 있는 구역들의 은행에서는 이 장마당세가 구역 안에서 제일 큰돈이 회전하는 근원지로 되어서 그 구역의 노동자 사무원들에게는 노임을 차질 없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마당이 없는 구역들은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서 애를 먹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세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국가가 전국의 토지와 땅과 산, 건물, 주택, 도로들을 걷어 안고 무책임하게 묶어 두는 것은 경제 문맹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북쪽의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하여 다른 나라보다 더 잘산다면 그것이 산 모범으로 되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계속 낡은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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