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의 대남 협박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미사일을 쏘아대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대한민국 초토화,’ ‘남조선 전 영토 점령,’ ‘선제 핵사용 불사’ 등을 외치면서 전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76주년 인민군 창건일이었던 지난 2월 8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유해한 제1 주적,’ ‘한국 괴뢰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 중에는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와 동맹 등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전쟁 도발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평양 당국이 쌓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긴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 재발을 억제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엔사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공산통일 기도를 저지했고, 이후에는 전쟁 재발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자 유엔안보리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당일에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결의 82호를 그리고 27일에는 한국을 지원하는 집단안보를 발동한 83호를 채택했고, 7월 7일에는 결의 84호를 채택하고 24일에는 도쿄에 유엔사를 창설하고 미군과 여타 참전국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미군 통합사령부의 지휘 하에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유엔이 집단안보 발동을 위해 결의안 83호를 표결할 때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참한 것을 두고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중국이 참전하여 미국과 한반도에서 맞붙어 싸우게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모두의 진을 빼도록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 16개 나라가 한국을 위해 참전하는 가운데 한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반격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면서 16개 참전국들은 워싱턴에서 모여 한국전 재발시 다시 참전할 것을 합의했는데, 그것이 ‘1953년 워싱턴 선언’이었습니다.
유엔사는 1957년에 본부를 서울로 이전했고 일본에 있는 89개 미군기지 중 육·해·공·해병대 기지 7곳을 유엔사후방기지(UNCRB)로 지정했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유엔사후방지휘소도 설치했습니다. 참전국 중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가 탈퇴하고 의료지원국이었던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추가되어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17개국입니다. 이 나라의 국방장관들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모여 6ㆍ25 당시 북한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평화를 수호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유엔사의 주력이 미군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유엔사와 한미동맹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상당부분이 겹치며, 그래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동선언은 전쟁 재발시 한국을 지원한다는 ‘국제적 약속’으로서 큰 상징성을 가집니다.
당연히 유엔사가 발휘하는 실질적인 억제력도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7곳의 유엔사후방기지들은 유사시 회원국들이 병력과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한반도로 보내는 보급기지 겸 발진기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후덴마 해병기지에는 명령이 떨어지면 금방 날아올 수 있는 미 해병 제3원정단이 있고, 가네다 공군기지의 전투기들은 한 시간 이내에 그리고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있는 7함대 함정들은 48시간 이내에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요코다에는 6·25 때 무수히 많은 폭격임무를 수행했던 공군기지가 있고, 사세보 해군기지는 서태평양 최대의 군수물자 비축시설로 엄청난 양의 탄약, 유류, 장비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물자와 장비들은 당연히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북한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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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