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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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며칠 동안 남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을 방문했던 경영자들이 이끄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4대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할 계획이 있을지 알아보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지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외교관들은, 최근에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남북한 경제협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전화 연락은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미국측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할 경우에도 남한 측은 국제법과 다를 바 없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절대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미국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을 어떻게 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정책은 회담과 타협을 포함하고 있지만, 경제 압박과 대북제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구조를 감안할 때 이것은 미국의 여러 세력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외정책을 보면 미국에서 대통령만큼 큰 힘을 가진 세력은 없습니다대통령은 국회나 최고재판소의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 전략을 거의 혼자서 결정할 능력과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회담을 할 의지를 여러번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좋은 말까지 여러번 했습니다. 북한측이 제안한 정상회담은 멀지 않은 때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북한측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비핵화에 대한 미국측 주장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 27일 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담을 오랫동안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측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완화의 희망조차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이 무역과 다른 국제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핵무기와 미사일 무기 부문에서 의미가 있는 불가역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요즘 중국은 옛날만큼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의 소규모 무역이나 밀무역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여전히 국제 제재의 대상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문가들은 이렇게 한다면 위험한 위기를 초래하지도 않으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매우 심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측은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체결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측에게 만성적인 장애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 지도자들은 올바른 경제개혁을 계속 할 경우에도, 빠른 성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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