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 석탄산업의 위기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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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에 의하면 대북제재 상황은 몇 개월 전과 달라졌습니다.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한다 해도 당장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중국인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를 전처럼 철저히 지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법과 다를 바가 없는 대북제재를 중국도 공개적으로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대규모 무역을 하지는 않지만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밀무역을 하고, 소규모 무역의 경우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 백성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10~15년 동안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무역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 2017, 미국과 손 잡고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북한에서 “비핵화가 가능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경제를 같이 압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기업과 개인이 외화벌이를 할 기회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나 중국이 암묵적으로 제제를 완화한다 해도 완화 대상 산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이나 작은 기업이 거의 비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산업이 많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북한 어부들은 1980년대말부터 자국인민보다 중국 사람들에게 맛있는 수산물 재료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수산물은 비싸고 잘 팔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만강이나 압록강에서 맞은 편으로 쉽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수산물처럼 중국에 조용히 수출할 수 있는 물건, 예를 들면 옷, 신발, 소비품들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북한 기업이 많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이 소비품의 소규모 수입을 무시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대립 때문에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국제기관들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공격할 경우에도 중국 당국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무역을 통제할 것입니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너무 노골적으로 위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수산물 수백 kg, 중국으로 온 것을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철광석이 수천 톤이 온다면 같은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에서 석탄, 철광석 등을 비롯한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기업소는 상황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산과 같은 도시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으로 지하자원을 팔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다니는 기업소가 외화를 벌지 못해 먹을 곳 걱정까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장기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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