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브 칼럼: 체제에 따른 경제발전의 차이

1948년에 한반도에서 2개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남과 북은 대립하면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쟁의 대상이 아닌 부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 십년 걸친 경쟁에서 최종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잘 하면 국가의 힘도 많고 국민들의 생활도 편리합니다.

어느 나라의 경제 수준을 표시하려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합 수치는 총생산액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총생산액은 이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물건의 시장 가격입니다. 물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인구를 참작하기 위해서 일인당 총생산액이란 수치를 이용합니다.

이 수치를 이용하여 남북한의 경제 경쟁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한반도 분단 이 무렵에 남한이 낙후한 농업지역이며 북한은 공업 기지 이였습니다. 분단의 해, 1945년에 북한은 전국 전기생산에 95%를 차지했고 전국 강철 생산에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남과 북한은 서로 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소련의 통제와 압력 밑에 북한은 구 소련을 모방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택하고 남한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에 어느 쪽이 이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북한 공장들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원조를 받던 북한은 전후 재건설을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1960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일인당 총생산액은 남한보다 거의 두 배로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남한은 고속도 경제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960년대나 1970년대에 한국만큼 빨리 성장하는 경제가 세계에서 어디에나 없었습니다. 1970년을 전후하여 남한의 일인당 총생산액은 북한을 추월하다가 매년마다 8-9%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경제 성장은 세계에서 "한강의 경제 기적"으로 널리 유명해졌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남한의 경제는 유럽국가들에 능가할 수 있는 수준에 달성했습니다.

남한의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에 원래 남한을 우월했던 북한에서 경제성장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입니다. 소련이나 중국의 경험을 보면 이 나라들의 경제도 첫째 단계에서 비교적으로 빨리 성장했지만 나중에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시장 개혁을 통해서 결정했지만 구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그만두고 자본주의 경제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일인당 총생산액을 보면 남한에서 1만5천 달러입니다. 북한에서 여러 평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일 높게 나오면 900 달러이고 제일 낮으면 500달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한 경제 효과성은 북한보다 20배나 30배로 높은 편입니다. 북한과 수준이 제일 비슷한 국가들은 주로 잘 못 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지만 남한은 체코나 뉴질랜드입니다.

50년 전에 강철을 생산하지 못했던 한국은 현제 세계 제1위의 선박 생산국이며 제5위 규모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제2위의 철강 생산국입니다. 동아시아 대륙에서 제일 발달된 중화학공업을 자랑했던 북한은 지금 어느 아프리카국가와 제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경제체제가 틀리는데 결과도 이만큼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