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오스트랄리아) 외교장관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과 대랑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오스트랄리아) 등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Quad) 참가국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회의 뒤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IT) 노동자 활동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을 주장을 강화하며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명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 또는 강압을 포함해 어떠한 불안정화·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전날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를 여러 발 발사한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국방과학연구기관의 중요무기 발사시험이 진행됐다며, ‘전술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연장 240mm 조종 방사포탄’, ‘전술 순항미사일’ 등의 성능을 분석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포착한 무력 도발 동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합참은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CRBM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80km 정도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에 협조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6일):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핵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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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한반도 문제 주도권 유지 의도”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시진핑 방북 가능성 및 북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에 따르면 박병광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보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9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서 그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북회담으로 가는 길에서 중국이 뭔가 건설적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를 손에 넣음으로써...
박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화에서 의제로 올렸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안 중 하나이며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예정된 2차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를 완화하고 대화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중 회담 성사시 공동성명에 ‘비핵화’, ‘한반도 안정’, ‘전략적 소통과 협력’ 등의 표현이 어떤 수준으로 담기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비핵화 언급이 약화되고 정치·안보 협력만 강조될 경우 북중러 연대 강화 흐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비핵화 등을) 공동성명에 직접 집어넣을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그 패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중국으로선 중재자 역할에 있어서 유동성 범위를 좁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전술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 방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결국 북중러 연대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이 이 같은 표현들을 공동성명에 명시할 정도로 북한에 직설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여부도 이번 회담에서 지켜볼 지점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소통 통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북핵 관리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역할을 보다 현실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