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EU, 즉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함께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
이들은 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듭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켜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성명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 드렸고, 우리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11일 한국·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남북 간 평화 정착과 대화 및 교류협력 확대 방식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에 더욱 실효적이라고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이번 성명이 북한인권에 대한 명확한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기존 한반도 평화공존정책과 서로 다른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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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중회담 직후 외교무대서 ‘비핵화’ 강조
이런 가운데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 직후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고, 양측 대표단은 성명에서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올라오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사실상 북핵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3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빈 국제기구 주재 미국대표부의 하워드 솔로몬 대사대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무기급 핵물질 생산용 신형 원심분리기를 공개하고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산을 대량으로 하기 위한 자동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물질 생산, 핵무기 고도화는 이제 불가역적이고 돌이키기 어렵다, 완전히 자동화 체계로 넘어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대사대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다른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내 사찰과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IAEA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024년 9월 북한 비핵화가 종결된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