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가 거론됐어도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교류를 했다”라며 “여러 현안에서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어느 정도 북한 문제를 거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 담당관을 지낸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 구상을 설명하고 시 주석의 의견을 물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고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 노력을 설명하고, 시 주석의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김정은에게 접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불량국가 프로젝트 대표도 미중 간 의제가 산적해 있어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 만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했고,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유가,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 등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아마 상위 10위 안에도 못 들 겁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대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아, 미북 대화 재개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합니다.
사일러 고문: 2018~2019년의 미북 외교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러시아와 전례 없는 성격의 관계를 시작했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 현실적으로 지금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무장시켜 주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건 딱히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시 주석의 방미에 맞춰 지난 22일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23일 RFA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해 달라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숄티 의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난민 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서명국입니다. 즉, 중국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바로 그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시진핑을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제기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노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