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미국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연례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은 올 해도 최하위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 대표는 중국 역시 북한의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국제인신매매 연례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5년 연속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3년부터 북한은 인신매매 피해방지법 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도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의 목적으로 성인남녀와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등 개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 만 명이 북한 내부의 혹독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에 불법 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그리고 인신매매 기도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무부내 인신매매 담당 고위 보좌관인 마크 레이건 대사는 중국이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따라줄 것을 요구한 국제사회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들과 아동들은 인신매매 조직에 잡히거나 중국인들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팔려가거나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북한자유연대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 성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cholte: (Because this is a problem that could be eliminated right away if the Chinese would all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o its job on this...)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자국내에서 벌어지는 탈북 여성과 아동들의 인신매매 사건은 즉시 말끔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제 생각엔 인신매매의 책임은 명백히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특히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해 탈북 여성과 아동들이 성노예로 팔려가는 등 여러 인신매매 문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cholte: (If China obeyed international law, follow the law, it would end the trafficking situation because it would give these people the ability to be processed...)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따른다면, 인신매매 상황은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재정착을 중국 내서 할 수 있고 난민 지위로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해외의 북한 공관이나 기업 등 인기가 높은 해외근무직종에 북한 주민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에서 이동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해외 외화벌이 파견 근로자들의 경우 북한 내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당국에 인질로 잡혀 바깥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Scholte: (Your family members are under constant threat of being sent off to political prison camp...)
"북한당국이 해외노동자 파견시 ‘강제로’보내지는 않는다고는 했지만, 사실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을 포함해 체코,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해외 근로자들의 가족과 친척은 북한 내 볼모로 잡혀있고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북한인들이 충성을 바치지 않고 딴 생각을 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실종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15만에서 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에게 조직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