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행위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데이빗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 중 일부 합법계좌의 동결은 해제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미국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David Asher: 미국과 북한 사이 관련 협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중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자금과 일부 불법행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낮은 자금이 구별된 것 같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미 관련 조사를 끝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마카오 금융당국도 이미 일부 북한의 합법적 계좌를 푼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로 짐작됩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또 북한 측이 최근 미국과의 금융제재 관련 회담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불법금융 행위를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계좌의 동결을 풀기로 한 결정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David Asher: 북한은 자신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미국 측에 북한 노동당이나 지도부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부 범죄인들이 북한 법을 어긴 것이며 전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북한 정부 관리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미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마카오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을 과거에도 또 지금도 여전히 범죄국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셔 전 자문관은 설령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 중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앞으로도 국제 금융계에서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avid Asher: 일부 북한 자금의 동결이 풀린다 해도 그동안 미국의 금융제재로 지장을 받았던 수천만 달러 상당의 북한 상업거래가 정상화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이미 북한과의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각종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애셔 전 자문관은 8일 재개된 6자회담에서 북한과 핵동결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동결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이를 계속 거부한 이유는 북한이 핵동결에 이어 완전히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책을 포기하고 진정한 개방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어떠한 핵 관련 합의도 믿을 수 없으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